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8일 울산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기 정착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자치경찰제가 지난 7월 출범하였지만 재정지원 뒷받침이 안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은 주민․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지방자치의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치경찰제 초기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지방재정 규모에 따른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협조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획정 개선 건의안 △중앙-지자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8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