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여순사건특별법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24. 1. 3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 최용철 기자
- 2024-02-07 13:08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21. 6. 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
- 최용철 기자
- 2023-07-27 18:24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 노력 필요”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5일(수), 사건발생 73년 만에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마감된데 대하여 “역사적인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 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신고 기간 마감일인 2023년 1월 20일 기준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으로 총 6,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여가 흘렀고 신고 주체인 희생자와 유족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으며 수 년 전까지 ‘반란’사건으로 인식되어 연좌제 아픔에 시달린 유족분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기에는 제한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에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 최용철 기자
- 2023-01-25 12:45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16일(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 최용철 기자
- 2022-11-17 11:28

#여순사건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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