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선옥

[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은 국악타임즈 기사삭제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최진 교수의 부탁으로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 전원의 탄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진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 최진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① 국악타임즈가 탄원서 제출자 명단을 확보한 후라는 내용은 마치 국악타임즈가 불법적으로 제출자의 명단과 주소를 취득하여 탄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최진이 제소한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로서 소송내용 전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탄원서의 내용과 탄원인의 인적사항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당사자인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법적권리로 취득한 것이다. ② 소송 당사자인 국악타임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탄원인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 탄원인 김○○ 등 27인은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적을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피하고자 한다거나 자신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
- 최용철 기자
- 2023-05-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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