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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은 국악타임즈 기사삭제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최진 교수의 부탁으로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 전원의 탄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진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 최진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① 국악타임즈가 탄원서 제출자 명단을 확보한 후라는 내용은 마치 국악타임즈가 불법적으로 제출자의 명단과 주소를 취득하여 탄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최진이 제소한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로서 소송내용 전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탄원서의 내용과 탄원인의 인적사항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당사자인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법적권리로 취득한 것이다. ② 소송 당사자인 국악타임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탄원인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 탄원인 김○○ 등 27인은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적을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피하고자 한다거나 자신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
- 최용철 기자
- 2023-05-31 15:03
[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 상대로 명예훼손금지와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143명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 상대로 명예훼손금지와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143명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 최진은 양승희와 본보가 결탁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탄원서를 유포하고 그중 143명에게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 서명한 31명은 주소 불명인 상태이고, 1명은 중복으로 서명하였다. 국악타임즈는 위 내용에 대한 반론의견과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의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악타임즈는 143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탄원서의 내용이 양승희와 국악타임즈가 결탁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국악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사안이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되어 탄원서를 제출한 143명 전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앞서 탄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의서를 등기 우편물과 SNS 등으로 발송, 전달하였다. 국악타임즈는 탄원인 중 박시양 씨 등에게 확인한 결과 탄원내용의 문건은 확인을 못했고, 단지 최진이 소송을 시작한 줄을 모르고 국악타임즈에 의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안타까워 서명했다는 답을 들었다 . 이번 사건은 최진
- 최용철 기자
- 2023-05-1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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