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보존의 갈림길: 한국국악협회의 회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체부의 행정 개입: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행정 개입은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한국국악협회는 1961년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먹구구식 무능 경영으로 내부 갈등과 법적 다툼, 의무 불이행,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행정 개입이 필수적이다.

 

문체부의 책임: 사단법인의 관리·감독 역할

 

문체부는 사단법인의 설립인가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한국국악협회의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관 개정, 주요 정책 결정, 그리고 협회의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체부는 한국국악협회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전통문화 보존의 두 축: 국가와 민간의 협력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은 두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 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유산 보유자 지정 제도'를 통해 형성된 국악의 전승 활동이다.

 

 이 축은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승자로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사승 계보를 중심으로, 국악의 전통과 기능의 원형을 유지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주도의 이 축은 전통문화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보존은 단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역할: 한국국악협회의 중요성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축, 즉 한국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단위의 '전통문화 보존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조직된 각 지역의 16개 지회와 169개의 지부(2023년 현재), 해외 12개 지부를 통해 지방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2개 해외 지부는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과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문화의 전령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회와 지부, 해외지부는 지방자치정부와 해외 주재 대사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등으로 지역사회와 해외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대중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전통문화 보존 정책의 중요한 보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회와 지부, 해외지부의 노력은 지난 수십 년간 전통문화 보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990년대에는 약 500여 개에 불과했던 향토 전통문화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00여 개로 발굴, 재현되는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이들 조직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처럼 지회와 지부는 지역 문화의 뿌리를 지키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국악의 또 다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위기: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

 

그러나 오늘날 한국국악협회는 내부 갈등과 권한 남용, 법적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경영 부재 상황에서, 지회와 지부, 중앙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회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미 일부 국악인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음달 9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은 협회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정 위기와 신뢰의 훼손: 특수목적기금의 유용 문제

 

더욱이 전임 집행부가 남긴 선인 추모기금 8천 5백만 원과 장학기금 3천만 원이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경상비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하는 특수목적기금은 현재 고작 35,174원만 남아 있으며, 이는 국악 선인 추모와 국악을 전공하는 후학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목적기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신뢰 훼손과 재정적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심각한 상태이다.

 

문체부의 역할: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법적 문제

 

한국국악협회는 지회와 지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소송에서도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이러한 패소 원인은 징계권의 남발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원시정관(原始定款)의 한계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와 기능 회복을 위해 문체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국악협회가 다시금 그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결론: 전통문화 보존의 두 축, 국가와 민간의 협력 필요성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의 두 축인 국가 주도의 국가무형유산보호 제도와 한국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단위의 전통문화 보존 활동은 상호 보완적이며, 이 두 축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는 지속적으로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한국국악협회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금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악계의 일치된 목소리이다.

 

문체부의 이중적 태도: 스포츠와 전통문화에 대한 불균형한 대응

 

그러나 문체부가 최근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인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축구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감독을 실시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국악협회 사태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국가의 전통문화 보존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걸려 있는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는 축구협회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체부의 강력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같은 스포츠 분야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국악협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한 대처는 고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가의 중요한 전통문화 보존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체부의 이중적 태도는 문화와 스포츠라는 분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과제에 대한 문체부가 책임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같은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한국국악협회와 같은 문화 분야에서도 균형 잡힌 관심과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국국악협회와 대한체육회: 국가적 과제 실현을 책임지는 민간단체들의 역할

 

한국국악협회와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인준을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중요한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민간단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대한체육회의 브랜드 슬로건인 ‘대한민국 스포츠의 역사가 숨 쉬는 곳!’과 한국국악협회의 브랜드 슬로건인 ‘역사 속에 숨쉬는 국악, 국악은 역사다’는 단순한 표어를 넘어, 각각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한 체육회  '브랜드 슬로건' 으로 홈페이지 초기화면        한국국악협회 '브랜드 슬로건' 홈페이지 초기화면 

 

이 두 슬로건은 스포츠와 국악이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서 국가적 자부심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스포츠와 전통문화, 두 분야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현장이며,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 단체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키며, 국민 모두가 이 과제를 공유하고 지지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이 두 사단법인은 현대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준 시기도 1960년대 초반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두 사단법인의 현재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으로, 한국국악협회의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기자는 두 단체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두 단체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기사를 통해 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스포츠와 전통문화 모두 균형 잡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려고 한다.

.

대한체육회와 한국국악협회는 각각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민간단체로서, 그 활동과 성과가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 두 단체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스포츠 모두가 국가적 과제로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국악타임즈의 모든 기사는 5개 국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세계와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