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이명수 기자 | 정부가 산업,경제 분야에서 에너지 구조를 저소비 고효율 방식으로 대전환에 나선다.
민간의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에 대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율혁신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운동 전개하고,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도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도 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가운데 그간의 요금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 ▲효율 혁신 투자 강화 ▲에너지 요금의 가격 기능 단계적 정상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등의 안건이 심의됐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문화로 정착되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한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도 확대 시행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효율 개선도 추진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과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 단계적 정상화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누적된 요금인상 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가격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자발적인 수요 효율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올 4분기는 물가상황과 서민생활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특히 대용량 사용자(300㎾↑)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를 감안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물가,민생 여건을 감안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 합리화도 실시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10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 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비용 인상요인 최소화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