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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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2022년 7월 22일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하였으며, 2023년 8월 24일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함.

일본이 방출하는 130만t 이상의 방사성오염수는 대규모 다중 노심 용융의 결과로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을 담고 있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방사성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우리나라 해역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수준에 대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고,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어촌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국민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 우려도 고조되고 있는 만큼 중대하다 할 수 있음.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의료·방역·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과 기금의 운용·관리·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카. 국가로 하여금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ㆍ금액ㆍ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파. 정부로 하여금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피해 어업인등 및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

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_____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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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오염수”란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온교환수지로 만든 분리막을 사용한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해양방사성물질을 말한다.

2. “해양방사성물질”이란 해양에 방류된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裂生成物)을 말한다.

3. “피해 어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9조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어업인ㆍ어획물운반업자ㆍ어획물운반업종사자ㆍ수산물가공업자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물유통사업자

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 분야 사업자

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

사. 그 밖에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이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제9조에 따른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의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시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해양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어업인등과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직·간접 피해대책 마련을 최우선할 것

4. 국가는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방사성물질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오염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방사성오염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3.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관련 산업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4.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5.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관련 종사자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6.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업인등의 피해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 및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 그 밖에 어업인 등의 피해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방사성오염수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오염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①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으로 한다.

④ 대책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검토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심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및 피해 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에 관한 심의

4. 제18조에 따른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 어업인등 단체의 대표 또는 어업인등 이해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및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지원

제11조(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방역·방제 및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 교육·문화·관광·복지 등에 대한 지원

4. 어업인등에 대한 영어·시설·운전 자금의 지원

5.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특례보증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성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대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해양·해저 등의 복원계획

4. 그 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방사성오염수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연구전문기관 또는 학술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전문기관 및 학술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제14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16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6조(장기차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방사성오염수 피해지역에 대한 어업인등과 관련 산업의 피해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복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어업 등의 경영을 위한 보증, 자금의 융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4. 국제적 차원의 방사성오염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및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5.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19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한다.

제6장 피해 어업인등 지원

제21조(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금) ① 국가는 피해 어업인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며 지원의 대상, 피해 범위 산정 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른 지원금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금 심의위원회) ① 제21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사성오염수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금 지급의 대상,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금 지급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폐업 지원) ① 정부는 방사성오염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판매(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