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지원 일몰사업에 대한 도비 편성 필요성, 폐비닐 절감 등 농업·농촌 환경 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실시 및 확대 등 농업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예컨대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화성시, 가평군에서 1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시행 1년 만에 일몰되었기에 특혜성 사업비로 오인을 할 소지가 많다”고 질의를 시작하면서 “국비 지원 사업 중 일몰 이후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도에서의 사업 일몰 후 시·군으로 이양된 사례도 없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를 편성할 필요성을 설시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사업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제초제 사용 자제, 농경지 청결 유지 등을 실천하여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로써 지정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 환경 개선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민 의원은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임을 강조 및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마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사업에 많은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의 친환경학교급식 유통과정에서의 폐비닐 발생에 따른 예산이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폐비닐 처리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민 의원은 “현재까지 국가사무로 실시되었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해 사업에 관하여 경상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등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었기에 향후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군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현재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 목표가 108개소였음에도 47개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위한 원인 파악과 대안을 마련하여 농촌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이며, 평소 사업에 대한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