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파행과 파국을 진단한다

국악타임즈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가 2명이나 선출된 것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향후 한국국악협회의 파행과 파국의 결말에 대한 국악협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국악타임즈는 균형보도를 위해 가급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률적인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으며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질문 등은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리고 임웅수 당선자의 경우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음으로 공지된 자료와 입장문 등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에 당선된 이용상과 임웅수는 당선자의 효력을 얻고 실질적인 이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또다시 법적인 판단을 통해 당선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26대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가 적법하다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한 제27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제26대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사장 당선자 증명을 수령하게 될 이용상 이사장은 제26대 전임 집행부의 선거관리가 적법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총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사장 직무개시에 하등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당선자증을 수령하는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상 신임 당선자는 이호연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문에 대해 제27대 집행부는 25대, 26대 전임집행부의 10년간 직무유기와 무능을 바로 잡고자 하루라도 이사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악협회 정관에 의해 이사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면서 선거무효 확정판결로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를 치루냐며 상식밖의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선거권자에 대한 설명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

또한 이호연 직무대행측은 제26대 집행부에 의한 선거관리와 임시총회 소집이 불법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용상은 제26대 집행부는 한국국악협회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이며 법률자문을 구해 법원 판례가 있음을 확인였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호연 직무대행 측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 중 선거권자에 대한 설명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호연 직무대행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공고에서 선거권자(투표자)를 임웅수 자신이 선임한 이사 59명을 중앙대의원(임원) 으로 구성한 것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무속분과를 창립하여 대의원 13명을 구성한 것은 불법이고 이렇게 구성한 대의원을 선거권자라고  대의원에 포함시켜 자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염치없는 일이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이호연측은 고의적으로 내용증명 송달을 거부

한편 한국국악협회 제26대 집행부의 법률자문 법무팀에서 임웅수측 대리인 이호연에게 보낸 임시총회 개최금지 이유와 그로 인한 법적책임을 고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호연측은 고의적으로 내용증명 송달을 거부하였고, 그러면서도 해당 법무법인에 전화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이메일 등 별도의 방식으로 보내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4월 23일에 임시총회를 주도하는 이호연의 권한 자체가 불명하고 관련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국국악협회의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추후 손해배상 및 업무상배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상 이사장 당선자측은 당선자 증명을 교부받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판결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의 공문을 발송하여 고유번호증 등을 발급받는 등 이사장 취임에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법인 등기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국 인계를 요청하고 제반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

당선증을 교부받는 즉시 사무국 인계를 요청하고 제반 서류 등의 반환을 요구할 것인데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별도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상횡령과 배임 등 형사적 책임도 강력하게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는 한국국악협회 설정호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직무대행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오늘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장과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도 부재중이라고 하여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폭풍전야같은 한국국악협회의 내일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사무총장의 전언에 따르면 임웅수측은 총회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강대강으로 결국 소송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폭풍전야같은 한국국악협회의 내일을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한국국악협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싸늘한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두 분의 이사장님

국악인의 국악인에 의한 국악인을 위한

그 분은 산 넘어 남촌에 살고는 있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