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코로나19 활동지원금 신청하지 못한 문화예술인 3,400명 구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하 2차 활동지원금, 5월 31일 공고)’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명을 구제한다.

처음에는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만 2차 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최근 예술활동증명 신청자 급증으로 증명 발급이 지연되어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책을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25일에 종료된 1차 활동지원금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사업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 수혜자에 대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만 지급해 집행잔액 68억 원이 남았다. 이를 통해 처음에 계획한 3만 명 이외에 추가로 3,400명에게 활동지원금 2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원 사업에는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자 외에도 5월 31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한 사람 중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2,406원)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절차와 소득정보 확인 등 선정심사를 병합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은 자동으로 추가 신청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7월 중 추가 지원 신청 접수, 8월 활동지원금 지급 예정

추가 지원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개선한 후 7월 중에 접수한다. 관련 공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활동지원금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소득정보 확인 및 심의 과정을 거쳐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현재 예술활동증명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활동 증명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