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업무개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은 2022년 2월 8일 대법원의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 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에 의해 소집된 긴급이사회에서 임시총회를 결의하여 2022년 4월 21일 남산 크라운해태 홀에서 치러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 무효에 따른 신임이사장 선출을 위한 2022년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에 당선된 이용상 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재판부 황정수 부장판사의 판결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에 이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의 직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에 이어 제27대 이사장 지위 승계

한국국악협회는 그동안 법원의 선거무효 확정판결 이후에도 임웅수 측이 법원의 판결까지 불복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로 구성한 대의원들에 의한 임시총회를 2022년 4월 23일 개최하여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에 당선되었다며 한국국악협회사무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업무인수를 거부하였으나 2022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재판부 황정수 부장판사는 임웅수의 직무정지처분의 판결을 통해 임웅수의 이사장 직무정지를 결정하였고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에 당선된 이용상의 이사장 선출절차에 법적인 흠결이 없으므로 이사장 직무개시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은 합법적인 이사장 지위와 권한으로 임웅수에 의해 임명된 설정호 사무총장에게 인사명령권을 발동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업무와 회계 관련 자료를 즉시 인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22년 9월 20일부터 인수절차에 들어가 2022년 9월 23일 한국국악협회 직인을 비롯한 모든 업무와 비품까지 인수를 마친 상태이다.

신임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의 업무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이같은 사실을 즉각 통보하였고 절차상 필요한 업무에 대해 긴밀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점거했던 한국국악협회 업무 인수절차 마치고 업무분야와 회계분야로 나누어 전문가들에 의한 정밀실사 착수

이번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 무효의 확정판결은 당선무효와 달리 법률적 판단과 해석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거무효는 선거 자체가 무효이므로 제27대 이사장의 당선자 신분으로 임웅수 측이 처리한 일들이 관례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결정과 절차가 전부 원인무효라는 것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국악협회의 역사적 소명과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이사장 직무개시에 앞서 사안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통상적인 업무는 즉시 개시하고 법률적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근거로 인수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수 이후의 업무처리절차는 일반 업무와 금전 출납에 대한 회계업무로 구분하여 업무분야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선거무효에 따른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이후 처리된 모든 업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지 · 승계할 것과 파기 · 처리할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고, 거래통장과 회계자료와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는 회계법인에 인수실사를 의뢰하여 정밀 감사를 통해 자금의 흐름과 세입과 세출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손실을 규명하여 구상권 등을 통해 한국국악협회의 권한과 의무를 엄격히 적용하여 국악협회의 실익과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팀의 변호사들과 인수실사를 위한 회계팀의 1차 회의 내용은 대외비로 하고 정밀실사를 마친 뒤 처리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고 하는데, 흘러나온 말들에 의하면 목적기금인 선인추모기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흔적등이 있고 금전출납에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등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 할것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른 구상권 청구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것으로 보여 형사적 책임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악계 원로들 모시고  보고회 갖기로 하고 13개분과 위원장들, 전국 지회장들과 간담회 예정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은 금명간 국악계 원로들을 모시고 그간의 과정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원로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한국국악협회의 장래를 위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며, 이어 각 분과위원장들과의 간담회와 전국의 16개 광역시도 지회장들과의 회합도 갖고 그 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 하나된 마음으로 한국국악협회의 미래와 공통의 과제들에 대한 견해를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국악협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국악협회의 이사회 직능분과 등을 조직하고 현안 사업 등을 의제로 논의하여 회원들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능동적인 의사결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에 부응하는 한국국악협회 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새롭게 꾸려지는 이용상 이사장 체제의 집행부 구성도 금명간 마무리 짓고 사무총장과 사무국 인선작업도 구상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악협회 사무처를 종로3가로 이전하기로 하여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인수비품과 인수한 서류 등도 종로의 한국국악협회 사무실로 이전을 마친 상태이다.

제41회 대한민국국악제는 채치성(전 국악방송사장)을 총 감독겸 연출로 지명하여 2022년 11월 10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채치성 총감독은 국악계의 화합된 모습과 국악인들의 높은 예술적 역량을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대한민국국악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국악협회에 세상의 많은 눈과 귀가 한국국악협회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일신일신 우일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