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추가열 회장에게 듣는다.

 

국악타임즈의 최용철 선임기자는 2022년 10월 초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가열 회장의 왕성한 해외 활동과 저작권 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룩한 과정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터뷰에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자료를 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1년도 현재 총회원 수가 43,071명으로 각 부문별 회원현황은(2021.12.31. 기준) 아래와 같다.

 

■ 각 부문별 회원현황(2021. 12. 31. 기준)

※요약 발췌

 

■ 연도별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현황(단위 : 원)

 

뿐만 아니라 해외지역의 상호 일방적 관리계약, 이용 허락업무는 58개 국가에 이르고 공연 및 방송권은 58개 국가에 62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복제권은 39개국과 35개 단체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문화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조직으로, 업무영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다.

 

다음은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22년 2월 당선 및 취임 이후 소회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4대 회장 추가열입니다.

협회 회장 당선 이후 앞만 보며 쉼 없이 달려온 7개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드셨을 회원님들을 위해 공연사용료 수수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 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저작권단체의 UN과도 같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공조를 통한 저작권법 개정 등에 힘쓸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협회가 세계적인 협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노후화된 협회 사옥을 정비하는 사업부터 회원들을 위한 하늘정원 쉼터 마련과 협회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의 <메모리얼 기념관>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사 사옥전경

 

작가들의 뒤에는 언제나 협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내용의 TV광고도 제작하여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앞두고 있으며, 협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한 <KOMCA 차트>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 위원을 중심으로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협회가 개선하고자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설명했고, 해외 출장을 통해 여러 단체들과 소통하며 협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 업추비 삭감, 설립공로금 및 기초복지금 인상, 투명한 협회 운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저의 저작권 정보를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협회에 살림을 챙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외부적으로는 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바쁘지만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최근 OTT 문제나 CU 편의점 등 소송 등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나 구상 계획은?

 

최근 CU편의점에서 사용된 음악의 값이 껌 한통의 값보다도 못한 고작 237원밖에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K-POP이 고작 237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까지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 붓고 있는 작가들의 노력에 먹칠을 한 것이자, K-POP의 가치와 대한민국 음악 문화 전체를 폄훼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아니었고 수백억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임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을 잘 준비해서 바닥까지 추락한 우리 작가들의 명예를 꼭 회복시키겠습니다.

 

OTT와의 갈등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요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1.9995%로 늘리겠다는 징수 규정을 승인했음에도 OTT사들은 이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작권협회의 성장의 배경에는 언제나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인력과 비용,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협회는 회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끝까지 맞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CISAC 이사국 재당선의 쾌거를 이루셨는데 재당선의 의의와 이사국 진입의 필요성, CISAC 이사국으로서의 비젼은?

 

회장 취임 이후 이룬 성과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제저작권권리단체연맹(CISAC)의 이사국으로 재당선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ISAC 이사국 재당선은 비단 우리 협회가 국제 저작권 업계의 리더라는 것을 재확인한 것뿐만 아니라 OTT 문제, 저작권법 29조 2항 개정 또는 폐지,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등 협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해외 단체들과 더욱 강력하게 공조하여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회에서 Cisac(국제저작권과리단체연맹)이사국 당선과정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추가열 회장

 

저는 회장 취임 직후부터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여러 국제 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사회에서 KOMCA의 역할을 설명하는 등 CISAC 이사국 재당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에 결과로 협회가 CISAC 이사국에 재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그로 인해 협회의 국제적 위상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회는 CISAC 이사국으로서 저작권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작가들의 권익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회장 GEN Tetsuya 

 

▶ 선거공약이기도 한 비대중 부분의 별도징수 규정 신설과 공연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협회는 비단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이 아닌 비대중(순수, 국악, 동요, 종교 등) 음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대중사업개발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대중사업개발팀’에서는 국악저작물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저작권 사용료 납부를 통해 국악 음악저작자의 권익보호와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악관현악단 공연에 대한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활한 승인을 얻기 위해 각 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징수규정 개정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음악 저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교단체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에 따른 징수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고, 지속적인 홍보 및 저작권 인식 계몽을 실시한 결과 저작권 처리에 동참하는 종교단체가 2021년 상반기 대비 올해 약 40%가 증가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하반기 국악⋅순수 음악 공연이 294%나 증가하였고, 동요 부문의 공연은 725%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대중 분야 공지속적인 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협회는 앞으로도 비대중 부문의 발전과 비대중 분야 작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가 회장 후보 시절에 회원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하나하나 계획 하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회원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집이자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징수 분배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간 주춤했던 공연 시장도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 이에 따른 징수도 철저히 할 것이며,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신매체 개발에도 힘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역활과 업무가 실로 대단하다.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위해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기대와 응원을 함께 보낸다.

세계속에 한류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승승장구를 응원하고 성원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