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대선 이후 이재명을 향한 부패몰이,

"당장 중단하라" 경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15일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패몰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였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출마선언을 한 지난 '21년 7월 1일부터 당대표의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기사는 총 22,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평균 약 22건에 달하는 수치다(썸트렌드, '21.7.1.~'24.2.13.).

소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 종북몰이와 빨갱이 선동이 이어졌다. 정부‧여당과 언론이 합세한 집단최면과 세뇌는 1971년 제7대 대선때부터 1997년 제15대 대통령 당선까지 그칠 줄 몰랐다. 끝내 5‧18민주항쟁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사형선고로 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부패몰이로 대국민 세뇌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를 담당했던 어느 검찰간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지털이 대상이 아닌데도 죄가 나올 때까지 탈탈털었다는 고백도 했다. 그런 위법한 행태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재 후보자는 이에 즉각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전직 법무부장관은 한 사람의 임명직 공무원인데도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싸잡아서 범죄자로 매도했다”, “反헌법적‧反법치주의‧反정치적중립, 소위 3반으로 망나니 칼춤을 췄다고 비유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공정과 정의가 목이 잘릴 형국”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 “유죄선고도 안되었는데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검찰 스스로도 손해라고 생각해야한다”고 성찰을 당부했다.

박성재 후보자는 지적들에 수긍하며, “장관이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