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 결성… 제2의 반민특위 될까?

지난 10일, 국회 우리역사바로알기의원모임(대표의원 문정복)과 전국역사단체협의회(회장 김민곤)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복, 오기형, 민형배, 채현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라이트 매국행위, 철저히 조사해 역사 정의 바로 세울 것”

문정복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뉴라이트 세력의 결탁이 대한민국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뉴라이트 매국행위 조사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라며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윤석열 정권이 역사 부정 세력을 비호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뉴라이트의 무책임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뉴라이트 역사 왜곡 문제 집중 분석… 학계 발표 이어져

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뉴라이트 세력의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의 역사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학계 발표도 진행됐다.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바른역사시민연대 상임대표)는 “12·3 내란의 정신적 뿌리는 뉴라이트의 식민사학”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역사 및 역사교육 관련 8개 기관에 뉴라이트 인사 21명 이상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친일 매국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명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주권 부정 사례’를 발표하며 독도 영유권 포기, 중국 동북공정 대응 미비,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부정 등을 뉴라이트 세력의 대표적인 매국 행위로 꼽았다. 특히, 그는 뉴라이트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독립운동과 건국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 세력에게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일본제국’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일본 극우 세력과 뉴라이트가 한국 영토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심을 촉구했다.

제2의 반민특위 될까?… “역사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조사”

조사위원회는 출범 취지문에서 “12·3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은 뉴라이트 세력의 매국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 뉴라이트 세력의 매국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공표할 것
✔ 역사적 강역 및 헌법상 강역 부정 사례를 엄밀히 조사할 것
✔ 국민과 함께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을 결의했다.

조사위원회는 “1948년 반민특위가 친일 청산을 끝까지 이루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겠다”면서, 이번 조사가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을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위원회의 출범이 과거 친일파 청산의 실패를 극복하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