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장 임명 지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난맥에 경종을 울리다

국립국악원 원장을 비롯한 주요 국책기관의 기관장 임명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국악원, 3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국립극장은 1년이 넘도록 직무대행 상태로 운영되다가 최근 임명되었고, 국악방송은 6개월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최근에서야 직무대행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국립국악원은 3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책기관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기관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임기가 정해진 국책기관의 경우, 후임을 사전에 결정해 공백 없이 인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 원장은 6월 초 김영운 전 원장의 임기 종료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국악방송 사장과 국립극장 극장장 등 다른 문화를 다루는 국책기관의 수장 역시 임명 지연 문제가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사 공백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 미쳐... 개인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러한 인사 공백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듯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악타임즈가 고위공직자 임명을 위해 사전 검증기관인 인사혁신처에 확인한 결과, 인사혁신처는 6월 15일 공모에 응모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3배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까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인사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뒷말이 무성하다.

국립국악원,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국책기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발전 걸림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을 넘어, 국책기관의 정상 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국립국악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기관장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국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책기관 수장 임명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더 이상 인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사 관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악원과 같은 국책기관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책기관 수장의 임명 지연이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더욱 깊이 있는 조직 문화의 문제라면 지금이야말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책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국회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화된 임명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무슨 까닭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국민의 조롱을 알고는 있을까.”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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