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고]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을 피고로 하는 원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이 2023. 3. 27.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덕임)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연‘측 한두환 대표 변호사는 전북지회의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유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악협회는 운영규정 제26조(징계)에 의해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결의하였으나 위 운영규정 제26조는 지회 · 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징계할 수 없다.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이 사건

• 최용철 기자
• 2024-07-25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