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8월 21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이하 한장연)’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송은옥 한장연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과 황윤환 정책국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용삼 평택시 협회장, 김규화 수원시 협회장, 김선예 요양보호사, 조추용 카톨릭꽃동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와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급여체계개선과 인력난 해소, ▲ 기관종사자를 위한 구체적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1부 발제에서 종사자들의 경력인정과 업무강도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특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차별 해소, 처우 개선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과 휴게 공간 확보, 정신적 육체적 보호를 위한 방안,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인력 확대, 대체인력 지원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소 대상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기술 습득을 위한 재교육도 과제로 남겼다.
이어지는 2부 토론회에서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임금체계이며 가장 개선을 원하는 부분도 다름 아닌 임금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최저 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률을 장기요양수가의 61.4%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비장기요양운용요원, 즉 시설장,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80% 내외의 인건비 지급비율이 된다. 현실과 정책의 괴리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가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 지원금 80% + 개인부담금 20%
지원금 내역 = 장기요양보험료 80% + 정부보조금 20%
위와 같이 지원금 중에서조차 20%만을 정부 보조로 하는 미미한 국가 보조 시스템 하에서 입소자가 개인부담금 20%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비장기요양운용요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른 문제해결 및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이른바 장기 요양 수가를 현실화하는 과정으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비 지급과 장기 요양 수가 구조의 선진화이다.
일본의 경우 보험료와 국가 보조가 50대 5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 보조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나눠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 네덜란드도 가사 지원 서비스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여 비용 문제를 분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장기요양기관들이 맡아 대행해 준다는 인식 하에 국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관 종사자들의 근속에 따른 경력을 인정하는 호봉제 마련과 수당지급이다.
기관 종사자들은 이직 시 근무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력개발 및 장기근속의 동기가 약해지고 결국 사회 필수 분야 노동인력 감소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타업종과 같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그에 따른 호봉제도가 시행된다면 힘들지만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를 해내고 있는 사회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말 그대로 코 앞에 두고 있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현실 앞,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의 시간은 길지 않다.
이 엄중한 미래 과제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세대를 초월하여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전히 해결의 주체인 정부가 예산 운운하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 주제는 국가만의 과제라기보다 우리, 즉, 모든 구성원이 공급자이며 수혜자가 될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하루빨리 개선하는 데 서로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우리는 꼭 고쳐야 할 외양간을 방치하고 그 안에 소를 가두려고 애쓰는지, 이제는 진정으로 각성하여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