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한국의 실리콘밸리, 게임콘텐츠의 메카, 재정자립도 1위 도시, 1기 신도시 모델. ‘천당 아래 분당’ 등 분당·판교를 떠올리며 살기 좋은 도시의 대명사로 불렸던 성남시. 하지만 202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성남시의 유명세는 그런 자부심과는 거리가 있었다.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기업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며 여야는 끝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도 시끄러웠다. 금품 살포니, 회유니 하는 초유의 사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원 구성도 타 지자체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었다.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원 구성은 마무리 됐다. 이제 양당 협치를 통해 추락한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도약시켜야 하는 책임이 양당 의원들에게 있다.
특히 12년 만의 정권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신상진 시장을 필두로 18명의 시의원이 합심해 성남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정용한 국민의힘 당대표(국민의힘/하 선거구/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가 집권 여당의 역할과 계획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운동선수 출신다운 다부진 체격과 비교적 짧은 머리에 자신감 있는 말투와 유쾌함이 시원한 성격임을 느끼게 했다. 최근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Study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 초선 의원들의 열정이 곧 국민의힘
정용한 국민의힘 당대표는 “국민의힘 연수 중 이틀 동안 study를 진행했는데 초선 의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연수기간 동안 교육의 부족함을 느꼈던 의원들이 깊이 있는 교육을 원했고, 당 지도부에서 스케줄을 잡아 일주일을 더 진행했다. 앞서 안광림 의원님은 도시건설관련위원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이미 교육을 진행하셨다. 이후 안 의원님과 제가 커리큘럼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하신 초선 의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study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은 경험이 없어 시정감시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특히 여당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 있을 행정 사무감사와 본예산 등 중요한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초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봉사할 생각이다. 배우고자 하는 초선 의원들의 이런 열정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18명의 의원 중 12명이 초선 의원이다. 긴장감과 책임감을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정책지원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는 의원 4명당 1명이 배정되어 있으나,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기준 2분의 1 범위로 정책지원관이 모집된다. 현재 초선 의원들에게는 그나마 정책지원관들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기자의 말에 “전혀 그렇지않다”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정책지원관제도는 시의원을 보좌해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과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지원관의 자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들이 보좌해 주면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다. 그들의 전문성 결여가 의원들을 보좌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전문성이 강화된 지원관을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의장 선출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문제로 원 구성이 늦어져 일도 하지 못한 채 한 달여의 시간을 허비한 건 아닌가?
정 대표는 “밖에서는 의장 선출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원 구성이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의장 선출 전부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7월 20일까지 원 구성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7월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상인·보훈단체 등을 방문하고 민원 상담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도시이다. 기업도 많고 대기업도 많다. 본 시가지엔 가내수공업을 하는 작은 기업도 많고, 혼자서 운영하는 1인 기업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1인 기업 이런 분들이 소공인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상권활성화재단’은 ‘상인연합회’(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연합회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 소독제·마스크 한 장도 지원받을 수 없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인테리어비용·간판 교체비용 등 일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런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관리해온 ‘상인연합회’와 ‘공설시장’에 더해 ‘소상공인지원센터’까지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정 대표는 말했다.
“조례 발의 후 다른 쪽의 불만도 제기됐다. 내가 가진 것을 뺏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예산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약속...TF팀 구성과 위원회 발족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분당은 용적률 500%로 상향한다는 큰 약속에 시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8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상반기로 미뤄진다는 발표에 민심은 들끓었다.
이에 정 대표는 “분당 재건축 연합회 최우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시와 정부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추진단은 신상진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TF팀을 구상 중이고, 9월 중 위원회가 발족 될 것이며 용역비와 예산이 섰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 성남시의료원...대학병원에 위탁운영 맡겨 설립 취지 살려야
정용한 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설립 취지인 ‘돈보다 생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먹는 하마가 돼버린 성남시의료원은 애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천해야 함에도 연간 약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없는 의료원에 직원만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향후 5년 후가 되면 800~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료원 위탁 경영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내놨다.
추가로 “현재 509병상을 보유한 시설인 만큼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데 명분만 앞세운 의료원 운영으로 시민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일각에서 3차 의료기관이 되면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본 시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우려를 하는데 시립의료원 운영에 관련된 조례협약을 맺을 때 의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이 병원 이용 시 의료비를 보조받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다”며 위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하는 이유...‘성취감’이 있기에
정 대표는 제5대·6대 성남시의원. 그리고 8년의 야인생활. 다시 제9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정치인이 아닐 때도 그는 정당인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성취감’ 때문이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항상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었다. 나의 도움으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정치의 시작도 그랬다”며 수정구 보건소 탄생 비화를 들려주었다.
“성남의료원을 2006년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반대했었다. 이왕이면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싶었다. 결국 대학병원 유치는 실패했지만 시립의료원 1000억 원의 예산을 200억 원을 삭감시켜 지금의 수정구 보건소를 만들었고, 종합운동장에 있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었다. 시민을 위해 뭔가를 했을 때 그 보람과 성취감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다”
평소 그는 ‘작은 정치’로 시민께 봉사하겠다는 정치 철학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시의원이 될 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시민을 대신해 작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며 ”일 잘하는 의원들에겐 격려를, 일 못한 의원은 표로 심판 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기회가 있는 나라. 반칙 없는 나라를 희망하는 국민의 염원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고, 성남시도 12년 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재선의 경험과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3선 의원이 된 그가 당 대표로서 보여줄 협치의 리더십.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가 원하는 ‘작은 정치’ 삼박자가 잘 맞아 시민에게 큰 기쁨으로 와 닿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