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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23만호+α' 규모의 공급 대책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
- 편집부
- 2026-08-13 21:37
이재명 대통령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도약에 있는 힘 다할 것"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오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당신이 지켜낸 대한, 우리가 꽃피울 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감사영상 상영, 태극기 배지 증정, 대통령 인사말, 오찬, 감사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호국·민주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 태극기 배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음에 품어온 태극기를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형상화한 것으로, 뒷면에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새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는 서로 다른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하나의 역사"라며 "지켜야 했던 시대가 달랐고 감당해야 했던 희생과 헌
- 편집부
- 2026-08-13 21:37
이재명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돼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며,
- 편집부
- 2026-08-13 07:40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국악타임즈 편집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 총리가 취임 후 진행하는 첫 번째 중소기업 규제대토론회로서, 개별기업의 단편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넘어 혁신 신기술의 사업화 및 중소기업 포함 산업 전반의 성장 선순환 등과 관련된 구조적·거시적 차원의 규제 걸림돌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총 3개 세션, 14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계간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세션 1(신산업·혁신을 위한 규제개선)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화 추진, 신·구산업 간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마련, AI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등 혁신 신산업 지원, 신기술의 사업화 등의 촉진 등과 관련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이에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
- 편집부
- 2026-08-13 07:40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4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이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압둘라 모하메드 빈 압둘와합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이다. 이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 이후 진행된 각 대사와의 개별 환담에서 신임 대사들의 부임을 축하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올해 한-포르투갈 관계가 수교 65주년을 맞았고 양국 국민, 그리고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더욱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사로서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는 작년
- 편집부
- 2026-08-13 07:39
한성숙 국무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회의 주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정부는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➊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➋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했다. 경인사연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AI 대전환,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 편집부
- 2026-08-12 16:06
이 대통령 "세종·충청이 새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범정부적 최선"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국무회의이다. 이 대통령은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
- 편집부
- 2026-08-11 19:45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 평택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재 관련 긴급지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1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ㅇ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화재진압 완료 시까지 현장활동 및 인명검색에 최선을 다할 것 ㅇ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에 철저를 기할 것 ㅇ 특히, 저장시설에 보관중인 위험물 유출 방지 및 화재진압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오폐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ㅇ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편집부
- 2026-08-11 19:45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메가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며 "공동체 전체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에 영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 편집부
- 2026-08-10 20:50
한성숙 국무총리, 가뭄·폭염 관련 현장 점검

국악타임즈 편집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8일 오전,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의 주요 수원 중 하나인 운문댐과 청도군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했다. 한 총리는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에 소재한 운문댐 현장을 찾아 향후 기상 전망과 운문댐 현황 및 가뭄 대응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용수 수급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 총리는 “비상 대체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에도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 비상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 및 관리체계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물 공급 상황에 대한 정보도 국민분들에게 투명하게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한 총리는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냉방
- 편집부
- 2026-08-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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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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