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GH 사업참여 제안서에 따라 용인시에 재투자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을 당초 제안서대로 용인시 내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9월 GH가 제출한 사업참여 제안서에서는 개발이익금 모두 용인시 재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용인시가 동의하여 LH 대신 GH를 사업시행자로 선택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도민환원제’가 도입되면서 당초 내용과는 달리 경기도가 개발이익금 일부를 경기도내 낙후된 시ㆍ군에 재투자하겠다고 나서, GH가 제안서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본협약 체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찬석 도의원은 “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한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함에도 다른 시ㆍ군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의원은 “경기도는 GH가 용인시와의 약속대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시 내 인접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보상계획 공고 전에 조속히 기본협약과 보상계획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8
경기도의회 송치용 의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제2의 월급화 지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국장:박승삼)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서재범)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및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송치용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정근수당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몇몇 직원의 경우 매달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수령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월급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범 센터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한달 기준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중ㆍ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거의 3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 자체가 낮은 편”이라고 답변하였다. 송 의원은 “급여 수준이 낮다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각종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통합 재단으로 9개 기관을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8
경기도의회 이종인 의원,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2)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실장 류인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종인 의원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지적하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인 의원은 “사업들을 시작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시에서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TF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며 “또한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준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류인권 실장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인 10건 중에서 8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건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인 의원은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6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8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부동산의 근절을 위해 거래추적시스템을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의 개발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문제로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예산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인데도 3차례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책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말씀해주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여 유찰 없이 적정 가격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기회부동산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형태로 인해 지금도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5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강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재정과 도지사의 관심을 들며, 이에 더해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수반되야 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북부균형발전을 위한 1차, 2차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중인데 주민들이 체감을 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재인폭포의 경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군에서 특별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로 시·군 광역사업을 적극적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예산 확보를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의원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균형발전이 됐다고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 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5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융복합으로 파격적 정책사업 변화 모색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더민주, 김포2)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문화재단의 변화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채 부위원장은 “기관간 융복합 정책사업은 시대적 과제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동안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속 주문하였고 재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논의만 있었을 뿐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군 문화재단과의 협업 확대와 기관 우선주의를 극복한 경기대축제 등을 기획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굳이 필요가 없을 상황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 영어를 한글보다 크게 부각시켜 놓고, ‘페차쿠차’ 등 의미조차 알 수 없는 외래어 등을 아직도 남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단 대표와 각 산하 본부장 등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리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문화 자존심이 있는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3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관악구 문화관광정책 관악구의원 연구회’에서 지난 8일, 관악구 문화관광 잠재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회에서 관악구 문화관광자원 및 지표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관악구 문화관광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획한 것으로, 이날 열린 최종보고회는 관악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관악구 문화관광 정책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민영진(대표), 김순미, 김옥자, 왕정순, 이상옥, 주순자, 표태룡 의원과 관악구청 문화생활국, 관악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한범수 교수, 용역수행기관인 피디엠코리아 한교남 소장, 김홍원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교남 소장은 발표를 통해 관악구가 자연, 역사, 문화, 축제, 먹거리 쇼핑 등 관광자원은 다양하나 타 자치구에 비해 대표성이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힐링 & 청년 관광도시’로서의 관악구를 컨셉으로 하여 낙성대공원, 신림사거리, 별빛내린천, 관악산 일대에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3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문화예술 공모사업 간소화 적극적 추진 주장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간소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예술인들이 서류접수에 대한 부담 없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지적했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진흥 사업 공모시 서류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예술인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공모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토론회, 설문조사·간담회·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모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및 IT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현장안내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김 의원은 “공모지원시 서류가 복잡하여 예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히며, “문화예술 활동을 열심히 하는 예술가들을 선정하는 문턱 없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개선점을 꾸준히 발굴하여 예술인들이 공모서류 접수에 대해 스트레스 없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간소화, 공모지원 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제도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2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형식적인 학교 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여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협의된 날짜와 장소에 진행되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학교 실내 공기질 측정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공기질 측정업체와 학교 간 사전 약속을 통해 학교 여건에 맞춰 실내 공기질 측정을 실시하다보니 도내 학교에서 현재까지 실시된 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그 결과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미세먼지 주의보가 300~400회가량,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590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미세먼지 경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최근 2년간 공기질 기준치를 초과한 경기도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공기질 실태조사에 해마다 4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모두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만큼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31
경상남도의회 교육위 윤성미 의원, 김해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윤성미(비례, 국민의힘)의원은 8일 김해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학생들의 연이은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하여 김해교육청에 대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해 지역에서는 2019년 2명, 2020년 1명, 2021년에는 현재 4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6월 김해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학생 중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에서 관심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다면서,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정서 행동 특성검사 질문지 내용 수정 등 개정을 통해 관심군 또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더 많이 선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2021년에만 약 13억원이 경남교육청에 지원되었다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정신건강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학생들 내면에 잠재된 문제를 밖으로 표현 할 수 있게 하여 자살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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