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경제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 개정 추진

국악타임즈 편집부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편집부
- 2025-08-04 12:33
중기부, 국제(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 최소 2,700억원 한국에 투자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년 국제(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13개 운용사를 선정했으며, 2.4조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계 74개 펀드, 총 12.3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국제(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652개 한국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세계적(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국제(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증액, ▲인공지능(AI), 기후기술(테크), 유동화(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공고(1월) 후 신청·접수(4월)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국제(글로벌) 벤처투자사(캐피탈)를 국제(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시 펀드결성 가능성, 투자전
- 편집부
- 2025-08-04 11:4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함께 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 중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 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술탈취 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경험과 애로사항, 주요 협·단체와 전문가의 정책건의와 함께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으며,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 간 힘을 모으기로 화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 편집부
- 2025-08-02 12:25
국방부장관,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참석

국악타임즈 편집부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8월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Władysław Kosiniak-Kamysz )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K2 전차 2차 이행계약(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불 규모) 서명식에 참석했다.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양국 국방장관을 비롯하여 방사청장, 현대로템 사장, 폴란드 군비청장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서명식은 현대로템의 이용배 사장과 폴란드 아르투르 쿱텔(Artur Kuptel) 군비청장의 서명으로 진행됐다. 안규백 장관은 양국관계와 K2 2차 이행계약이 양국 방산 협력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취임 직후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참석을 위해 폴란드에 방문하게 됐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7월 2일 K2 2차 이행계약의 협상이 완료됐음을 현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의 신임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양국 국방장관 참석 하에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2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형 K2전차의 생산과 계열전차(교량, 개척, 구난전차)의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생산과 공동수출의 확장 가능성을 가지
- 편집부
- 2025-08-02 12:25
박건 SJ디벨로퍼 회장, “혁신·사람·책임” 경영철학으로 글로벌 미래 설계

국악타임즈 편집부 | 박건 회장(SJ디벨로퍼)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신사업 전략을 본격화하며, 창의적 사고,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 조용한 나눔 실천이라는 3대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창업주인 부친 박세종 회장의 뒤를 잇는 2세 경영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기업현장을 경험하며 체득한 실무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자동차 부품, MPL사업, 골프리조트 등 주요 사업에 30대 초반부터 직접 참여해왔다. 박건 회장은 세종공업(주) 부회장과 ㈜세정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에스제이디벨로퍼 회장과 ㈜서산수골프앤리조트 부회장을 맡고 있다. △ 3가지 신사업 육성 박건 회장은 지난 3년간 독립적 경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와 개발 사업 ▲중국·동유럽 중소기업 수출 무역 ▲K-뷰티 화장품 사업 그는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창의성·실행력·사람 중심 조직문화가 자신의 경영 철학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한, “도전은 생존이고, 혁신은 지속 가능성의 열쇠”라고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실용 경영… “기업은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박 회장은 실용
- 편집부
- 2025-08-02 12:25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 편집부
- 2025-08-02 12:25
김민석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만나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핵심 인재 확보 전략 등 토의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1일 오후 4시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닦은 분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신 회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와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오늘 타결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세 번째
- 편집부
- 2025-08-01 10:14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국악타임즈 편집부 |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 편집부
- 2025-08-01 10:14
이재명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
- 편집부
- 2025-08-01 10:14
고위공직자들 만난 이 대통령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국악타임즈 편집부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 편집부
- 2025-08-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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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국제(글로벌)펀드 13개 운용사 선정, 최소 2,700억원 한국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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