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경제

김민석 국무총리,역대 총리 최초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 가져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의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하며,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하여서는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하며,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
- 편집부
- 2025-07-24 09:44
특허청, 스타트업 특허·상표 출원 시 자금조달 최대 17.1배↑... 엑싯 가능성 2배 이상↑

국악타임즈 편집부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확보하려고 하는 지식재산의 종류도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이
- 편집부
- 2025-07-24 09:44
산업부 김정관 장관, 한미 관세협상 진전 및 산업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해 방미

국악타임즈 편집부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 하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할
- 편집부
- 2025-07-24 09:44
농식품부, 호우 피해 농가 대상으로 신속한 손해평가 추진

국악타임즈 편집부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집부
- 2025-07-24 09:44
김민석 총리, APEC D-100일 계기, 종합점검회의 개최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했고, 7.4조원의 경제적
- 편집부
- 2025-07-24 09:44
행정안전부, '5만 마을기업인의 15년의 기다림' 마을기업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악타임즈 편집부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
- 편집부
- 2025-07-24 09:44
붓으로 피어나는 청춘, 광주시 오포읍 문형3통 되치미 마을 어르신들의 특별한 그림 전시회

국악타임즈 편집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3통의 한 조용한 경로당. 이곳에서는 매주 특별한 미술 수업이 열린다. 곱게 편 손으로 서툴지만 정성껏 색을 채워나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붓끝을 따라 피어나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잊혀졌던 청춘의 기억과 삶의 활력이다. 광주시 오포읍 문형3통 경로당 오영자 노인회장은 2024년 12월 최태희 회장과 함께 호박꽃동아리를 결성하고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경로당에서 매주 월요일과금요일에 치매예방그림색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진행해왔다. 문형3통 노인회가 치매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기억을 칠하는 미술 교실’은 그간의 결실을 모아 최근 그림 대회를 열고 전시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무급으로 재능기부를 해온 최태희 강사의 헌신적인 지도 아래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작품 100여 점이 노인회관을 가득 채웠다. ◆ 굳었던 손으로 그려낸 ‘나의 살던 고향은’…“그림 그리니 마음이 젊어져” 그림치료 교실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며 손사래를 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누구보다 수업 시간을 기다린다. 참가자
- 편집부
- 2025-07-24 09:44
이재명 대통령,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
- 편집부
- 2025-07-23 10:06
김민석 국무총리, 일부 지자체의 폭우 재난 대응 관련 긴급 점검 지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2일 최근 폭우로 인한 재난 상황시 구리시,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의 부적절한 대응과 관련하여,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관계 공무원의 복무기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공직복무관리관실)’에 긴급지시했다.
- 편집부
- 2025-07-23 10:06
이재명 대통령 "어려운 사람들 많아…추가 소비진작 프로그램 준비" 지시

국악타임즈 편집부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 편집부
- 2025-07-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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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민석 국무총리,역대 총리 최초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직접 방문하여 상견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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