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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시종 도지사, 균형발전・지방분권 지킬 보루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 절실!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2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 추진 △지방협의체와 시민단체, 지역 언론단체들과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 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 및 국회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 관리자
- 2021-12-02 18:45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
- 관리자
- 2021-12-02 13:38
유진섭 정읍시장, “연수도시 발판 구축 등 성과 多...관광 인프라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 기반 다질 터”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왔고 연수도시 발판 구축과 5년 연속 전북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선정 등 많은 결실을 거뒀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뛴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둬 뿌듯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시민을 위한 사업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추진해온 일들을 점검해 잘 마무리 짓겠다”며 “앞으로도 더 새롭고 역동적인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자연에 의존했던 가을 한철 관광도시를 탈피하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춰 탄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자주재원 확충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된 장점 등을 충분히 알리고 활용해서 더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랫동안 정읍의 이미지가 ‘축산악취’로 회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유 시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농식품부 축산악취 개선사업 공모 추진과 축산농장 방취림 조성, 향기 자원 사료 첨가제와 축산탈취제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치유와 힐링 가
- 관리자
- 2021-12-02 13:18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변이 관련 엄중 대응 지시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에 더해 새로운 변이 유입으로 방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 미접종자와 3차 접종 기간이 도래한 국민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 관리자
- 2021-12-01 15:44
문재인 대통령,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최 축하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다. 사전 환담에는 아리엘 구아르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회장·양웬양 유엔 경제사회국 차장 등 해외 지도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김정희 아이쿱생협회장 등 국내 사회적경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세계적으로 3백만 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한국 농협은 10위권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이뤄온 성과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92년 일본 개최 후 30여년 만에 비유럽권에서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아리엘 구아르코 ICA 회장은 “세계협동조합은 5대륙에 걸쳐, 전 세계 12억 조합원을 이끌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정비하고 강화하며, 다가오는 환경에 더욱 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협동조합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근래 우리 정부는 협
- 관리자
- 2021-12-01 15:43
김상호 하남시장 시정연설, “100년 도시 ‘새로운 하남’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김상호 하남시장이 1일 하남시의회에서 “남은 임기 동안 하남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날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시 본예산(안)을 7725억원으로 책정하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취임 후 의회 도움과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민선 7기 3년 반의 시간은 ‘지속가능한 도시’ 하남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가꾸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난 3년 5개월 동안 교통·보육·문화 공공 기반시설을 비약적으로 늘렸고, 시민 공동체의 연대와 포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또 “민선 7기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개통, 3기 신도시와 함께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 확정으로 명실상부한 ‘하남 지하철 시대’를 준비했다”며 “공보육 비율도 경기도 평균 11.8%에 비해 하남시는 21.5%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재정 위협에 대
- 관리자
- 2021-12-01 14:39
김돈곤 청양군수, 군의회 시정연설 통해 내년 군정 방향 제시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김돈곤 청양군수가 30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청양군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군민 행복 중심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2022년도 청양군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투자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현안과 계속사업 마무리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군은 ▲인구감소 문제 극복 최우선 추진 ▲농업의 생산적 변화를 통한 자랑스러운 농촌 건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하는 전국 선도 농촌형 복지 모델 구축 ▲지역발전을 선도할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6대 목표 속에서 군정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5,255억 원으로 일반회계 4,603억 원, 특별회계 71억 원, 기금 581억 원이며, 2019년 4,000억 원대 예산 편성 이후 3년 만에 5,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135건을 유치해 3,45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 여건을
- 관리자
- 2021-11-30 11:15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
- 관리자
- 2021-11-29 17:21
양구군, 도내 시장·군수들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 합심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26일 양구군 방산면 양구백자박물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조인묵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이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다.”며 “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자.”고 했다. 조 군수는 특별법 개정 취지과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개간 당시 지뢰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임목과 암석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개간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하고, 해안면 전략촌은 국방부 주도로 이주가 추진된 곳으로, 60년 이상 경과한 무주지 개간을 양구군과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시장·군수들에게 설명했다. 또한 개간비 보상 완료 전 국유지 소급 대부계약은 특례법 적용대상과 비대상자 간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므로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 보상, 후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개간비 보상이 이뤄지
- 관리자
- 2021-11-29 08:03
광주광역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

국악타임즈 관리자 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22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을 발 빠르게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생활SOC 확충 등 더 나은 광주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는 7조121억원이다. 이는 2021년 본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2022년 예산안 주요 내용] 첫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시정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269건에 1조216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2000여
- 관리자
- 2021-11-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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