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진행 예정

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ㆍ민생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2021 국민과의 대화'에는 KBS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령ㆍ성별ㆍ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인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MC를 맡고,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MC를 맡을 예정이다. 국민패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 명의 현장 참여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화상 참여자로 구성된다.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들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최용철 기자
- 2021-11-10 19:00
김종식 목포시장, 2022년도 국비 확보 총력...국회 심의 대응

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은 10일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훈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확보를 요청한 중점사업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역량 강화(10억원) △북항어선 물양장 확충(105억원) △조선·기자재기업 현장 애로기술 신속지원(35억원) △한국 섬진흥원 지원(2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8,499억원도 삭감 없이 전액 국회 반영을 건의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사업은 수산식품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수산식품수출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북항어선 물양장 확충 사업은 목포수협 이전으로 어항기능이 북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기 완공을 위해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김 시장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300억)과 해양경찰 서
- 최용철 기자
- 2021-11-10 16:58
완주군, “내년도 국가예산 5,000억 시대 열자” 막판 총력전

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여야 예결특위가 604조원대의 ‘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완주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5,000억 원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2022년 지역현안 추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예결위 종합심사 일정에 맞춰 전북도, 정치권 등과 연계한 막바지 5,000억 원 사수 작전에 돌입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에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부별심사에 착수하고, 15일부터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올해 예산(558조 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올린 바 있다. 완주군은 정부 예산안 증액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호기라고 보고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부터 군 주요사업의 지휘부 예산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입체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대(對)국회 건의에 나선다는 작전이다. 지역 국회의원실을
- 최용철 기자
- 2021-11-10 14:51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광주시는 1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에 참석하여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내년 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인 경강선 GTX-A 연결 접속부 설치에 대한 정당성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모든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월 GTX유치 민간공동협의체 출범, 시민 16만6000여명 서명 국토부 전달한바 있으며, 광주시가 수도권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40여년 자연보전권역까지 개발 이중 규제 받아 교통 인프라 부족·지역낙후 등을 감내해 왔기에, 경기동부권의 서울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GTX-A 노선의 수서역에 경강선 접속부를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천·여주·원주시와 212억원의 비용을 공동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이날도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으로 “정부의 신속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10 13:56
문 대통령 “요소수 확보 총력…지나친 불안감 갖지 마시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내 요소수 공급 차질 문제와 관련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수입 지체를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수입 대체선의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급한 곳은 공공부문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며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 송인숙 기자
- 2021-11-10 08:32
고양시, 지방재정 건전화 위해 힘쓴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고양시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할 연구 결과는 지난 2월 고질적인 체납으로 시 재정 악화의 주범인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시 재정에 손실이 없는 세제 개편안 도출을 위하여 고양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물이다 이날 세미나는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소유분 자동차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주제로 고양시정연구원 석호원 박사의 연구 결과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오경수 박사의 발제 ▲조추동 경기도청 세정과장, 김영남 고양시청 세정과장의 의견 발표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물리적 거리 확보를 감안한 자리배치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 송인숙 기자
- 2021-11-10 08:24
문재인 대통령,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7박 9일 간의 유럽 순방은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한층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했고 협력을 희망했다”고 밝힌 뒤,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다질 수 있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순방 소회를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의 최대 투자처로 부상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비세그라드 그룹’과는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까지 경제협력의 폭을 크게 넓혔다”고 말한 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며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며 “방역과 백신, 경제와 민생이 조화를 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8:14
문재인 대통령, 제28차 APEC 화상 정상회의 참석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2일 저녁 8시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을 주제로 진행된다. 정상들은 △보건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가속화, △기후·환경 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APEC의 향후 20년의 협력 방안을 담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대한 포괄적인 이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여와 보건 무상원조 등 우리의 기여를 소개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디지털 전환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더 취약해진 계층의 경제 회복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들을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8:12
오산시, 경기도 기초단체장, 2022년 정부 예산안에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 요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 기초단체장 16명은 9일 오전 9시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 604조 원 중, 영업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지원 3조 9천억 원 이외에는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된 다수업종에 대한 지원, 전년 대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누락된 상위 12% 국민들에 대한 공정한 재정 집행 등을 고려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제6차 전국민 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곽상욱 회장(오산시장)은 “위드코로나와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뜻을 같이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들과 정부에 경제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5:24
양평군수, 국회에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정동균 양평군수는 9일, 국회를 방문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과 관련된 2022년도 예산’편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2022년 77.2% 삭감된 지역화폐 발행 예산 증액 ▲제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 제외된 숙박,관광,여행,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의 소비촉진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올해 대비 무려 77.2%나 삭감된 내년도 지역화폐발행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예산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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