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문재인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개최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 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제주도 내 행정시장(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국정과제인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다. 대통령령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45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 구상 및 공연 콘텐츠 플랫폼 확장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Watcha)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3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직업상담사 처우개선 및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진행 요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박관열 의원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대부분 비정규직인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을 연계해 주는 직업상담사가 정작 본인은 매년 실적을 검증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며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 미래기술학교 교육프로그램이 모두 북부 캠퍼스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자리재단이 북부로 이전하는 만큼, 미래기술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동부 및 남부에도 개설되었으면 한다”며 지역별 균형있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내년에 사회적경제원으로 독립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기업 지원에 있어 사회적경제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일자리재단이 마지막까지 판로지원 등 관련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직업상담사의 처우개선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2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신보·일자리재단 행감 불공정한 운영 전반에 걸친 대안 마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른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 개편 및 요소수 부족 사태 등에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며 최근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로 개편함에 따라 업종별 재난지원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스포츠센터와 같이 인원 수로 제한했던 곳에 대해 백신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등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며 경기신보의 발빠른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최근 요소수 부족으로 민간업계, 소방당국 등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금 수요가 있을 업종 등을 파악하여 정책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코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2:01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59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제안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복지국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교육받았는데 적어도 복지국 공무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모두들 교육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개선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조직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 교육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추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어서 교육받지 않겠나.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테니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함께 논의해보자” 고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31개 시·군이 각자 다르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특정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59
표주숙 거창군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원은 지난 9일 제2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표주숙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표주숙 의원은 제7, 8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5분 자유발언 7건, 조례발의 9건, 군정질문 등 활발한 입법활동 및 정책제안 등으로 탁월한 의정활동 실적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낮은 자세로 민생을 살피고 사소한 민원이라도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표의원은 교통·주택 분야와 여성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과 주민 편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표주숙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57
제2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거창군의회는 지난 9일 1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던 제2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청취, 호음산 선도산림경영단지 현장방문, 조례안과 일반의안 처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창군청 33개 부서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장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청취하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질의와 대안제시 등이 오갔으며, 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검토했다. 8일에는 현장방문 일정으로 호음산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방문하여 조림사업과 임도개설 현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산림과장으로부터 임산물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등 7건의 일반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 앞선 5분 자유발언 시간에는 심재수,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56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신보 이전에 따른 신축사옥 임대사업 부적절”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 대책 및 대위변제율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원웅 의원은 “경기신보 이전이 남양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중인 사옥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신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신축 사옥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장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경기신보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피할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40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 위한 대진TP 역량 강화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더불어민주당, 포천2)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센터 유치 등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대진TP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환경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관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이 언급한 지역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신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경기TP 양은익 원
- 송인숙 기자
- 2021-11-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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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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