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지원인력 요구 및 진로교육 강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지원인력을 요구하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의 과로로 인한 건강위협을 언급하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지원인력 없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대응,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모두 해당 업무 담당 장학사가 혼자 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의 전문인력 충원 등 해결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본인의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교육 10년이 지난 이제부터는 경기교육이 아이들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진로체험교육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자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35
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안양 학교 몰카 사건 및 광명 아동학대 사건 철저한 후속 조치 요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최근 경기교육 현장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위법하고 부당한 사건인 광명지역 학교 담임교사의 아동 정서적 학대 사건과 안양지역 학교장의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에 대해 질의를 전개했다. 정 위원장은 “안양 학교 내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심적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 희망자에 한해 진행되고 있는 심리치료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요리치료, 연극치료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는 경기도 및 안양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문가 집중 심리치료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 예방 등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학교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20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과 민주적 절차준수” 요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정 시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애형 의원은 “혁신학교 신청은 학교현장에서 신청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고,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교육청 혁신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에 임하는지 질의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미사고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동의율은 46.8%이고, 학부모의 동의율은 51%로 참여율이 저조하였지만, 도교육청에 보고된 회의자료에는 90%의 교사가 전문적인 혁신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통과가 된 사안”이라며 “학부형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8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 시 소수직렬 배려 필요성 제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 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에 소수직렬의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모범공무원 표창 추진실적을 3년간 비교해 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행정실 직원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전·하반기 각 30여 명씩 추천받고 있는데 비해, 유치원의 경우 선정 실적이 19년도 상반기 2명, 하반기 3명, 20년도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21년도 상반기 1명에 불과하다”며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 선정에 유치원 교직원 등 소수직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향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초·중·고 교직원들이 골고루 선정되어 소수직렬이 소외받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진 의원은 “과거에는 유치원 수도 적었지만 현재는 도내 2,000개가 넘고 ‘처음학교로’명칭도 사용하는 등 유치원 교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유치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7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지역교육청별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학교폭력 상관관계 지적하며 극복 방안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 안양과천, 광명, 여주,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민주주의 지수와 교원징계 건수, 학교폭력 건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기형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별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어떠한가”에 대해 교육장에게 질의한 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경우 2019년 기준 초 58건, 중 314건, 고 76건으로 보통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사건 발생 수가 이어지지만, 여주의 경우 초 11건, 중 16건, 고 52건으로 유독 고등학교가 높은 학교폭력 발생율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주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여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여 학생들이 섞어있다 보니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을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5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 주의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교육지원청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 홍보영상 제작 시 외부자료 활용함에 문제점이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여주교육지원청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지원청 홍보영상을 제작,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보통신 윤리 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각종 자료 및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자가 부재한 새벽시간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직원의 사후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4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 요청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보호인력인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을 강조하고, 지난 10월 27일 안양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철저한 사후조치를 당부했다. 김종찬 의원은 “초등돌봄,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형식의 인력이 교육현장에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우려, 노조 설립 등으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부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안전지킴이의 경우 교통비 정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시군 별로 실비지급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인력인 학교돌봄이라든지 학교 안전지킴이 등을 우리 교육공동체 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최소한 그분들이 자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3
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예산 감소 문제점 제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일반 관련 예산 감소 문제를 질타했다. 박덕동 의원은 “본 의원은 평소 교육 관련 예산이 줄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육국 예산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한 학교 혁신 지원 예산이 교육의 해당되는 내용임에도 8억8천만 원에서 7억3천만 원으로 1억5천만 원 가량 감소 됐고, 초등교육과정 운영도 47%씩 감소됐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및 교육일반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세부 경위를 질의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장과 안양과천교육장은 “세부적인 내역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하였으며, 광명교육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영교육이나 교육복지 등의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어져서 감소되었으며, 청사 외벽 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그 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곧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2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비위 공직자 솜방망이 처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광주하남ㆍ광명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현장 교직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안양 혁신학교 화장실 몰카 사건의 가해자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입직한 경우이다. 평가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모 평가점수는 자체평가 백점 만점에 96.5점, 외부평가 96.17점, 그 중 공동체 항목에서는 20점 만점에 19.2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런 사건을 일으킨 것을 보면 공모 과정 평가와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 교장공모제와 학교 내 교원 평가 체제의 미흡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의 느슨한 대응과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이는 경기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향후 명확한 처벌과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성비위 관련 각종 문제가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사 제도를 체계화해 줄 것”을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12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평생교육국 각종 위원회 운영 점검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국민의힘, 구리1)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국 소관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활성화된 위원회가 있는 반면 단 한 차례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ㆍ폐합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백 의원은 평생교육국에서 추진중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생교육사 인건비 지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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