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아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민주, 용인6)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될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영호 의원은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는데 신청 방법은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라고 설명하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신청률이 30%를 넘지 못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신청 등 검토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요즘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아동과 여성,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청과 협력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도내 14개의 시ㆍ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8
경기도의회 김동철 경기도의원, 청년예술인 공연기회 확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에 안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이 11. 8일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예술인에 대한 공연 기회 확대 방안 마련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등을 실시해 어린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을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성예술인들과 비교해 청년예술인들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인데 “기성예술인들 행사에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 등에 경기문화재단이 앞장서 줄 것” 요청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에서 청년예술인들에게 생애1회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재능이나 기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전시가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 말하며, “요즘 어린이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전 체험 등을 실시해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11월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소방안전 체험을 시행 중에 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5
국중현 경기도의원, 소방력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지난 5일 평택, 안산소방서에 이어 8일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국중현 부위원장은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원인 중 부주의 원인이 가장 많아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며, 더불어 “전기차 화재 급증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과 관련 장비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진행된 여주소방서와 이천소방서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그동안 위축되어있던 의용소방대 활동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현직 소방관들이 소방장비를 사비로 구매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방관이 개인 여비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장비 점검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번 현지 감사에서 국중현 부위원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신고 출동 현황 중 오작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하여 소방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 주문과 함께 “소방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5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GH 사장 인선 빠르게 이루어져 공백기 최소화 주장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민주, 수원8)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공석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관장을 속히 선임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은 “기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조직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로는 직원들에게 비전 제시와 목표 설정이 어렵고, 책임을 다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관장을 선임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3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에서 공석인 산하기관장 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사업들이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하루빨리 기관장의 인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4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 시급 문제 제기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 하남1)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행정으로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비리와 관리직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주민의 상당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관리직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로 짧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보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잦은 폭행피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시단이 적발한 비리가 무척 많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공관리 문제를 도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공공위탁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서울시의 공공위탁관리 시범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공관리 도입은 거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보다 편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3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장애인 등록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8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록 차량을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 써야하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원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 등 몇 군데를 방문해 조사해보니,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등록한 차량 중 승합차도 있었지만, 흔히 고급차량으로 꼽히는 외제차도 상당수 있었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했을 때도 승합차가 오는 경우가 많았고, 외제차가 온 적은 없었다”는 경험을 언급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1,332대 중 215대가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이었다. 최종현 의원은 “과연 시설들에서 외제차 등 고가의 차량을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서 쓸지 의문”이라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를 모시기 위해 고급 차량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3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경기도 주택정책 재정립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열 의원은 “최근 4년간 집값이 치솟으면서 벼락거지, 영끌매수, 로또 청약 등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부동산경기가 심각하다”며, “올해 경기도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최고 수준으로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은 5억 1천만 원으로 1월 보다 22.6%, 7월 대비 3.5% 이상 상승하는 등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한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도록 부동산가격 안정화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주택공급, 서민금융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시나리오별 정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향후 문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1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실태 지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오산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훈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작년에 몇 건 정도 경기 남북부 지역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려고 했는지 알고 있나. 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게 힘드니까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이 인원으로 할 수 있는가. 장애인 권익을 보호해주며, 양질의 옹호를 해줘야지 건수를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며 “직원들 간 문제를 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내부끼리 싸우면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탁문제도 잘 선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주도면밀하게 잘 들여다보면서 선정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1
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긴급 복지사업 대상 기준 완화 필요” 개선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왕성옥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는 11월 8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완화를 주문하였다. 왕성옥의원은 코로나 19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의료재난 속에서 문정희 복지국장이하 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긴급복지에서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에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 현 시스템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위기가정 발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한시적으로 대상기준을 융통적으로 적용하여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사업 관련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국 교육참여자 지원예산으로 변형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1회성 홍보사업으로 소비하지 말고 청년들의 관심분야인 취업, 창업,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 관리를 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0
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면적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과정에서 기관 또는 부서간의 미흡한 협업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개발부서)와 부과권자(환경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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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홍보 강화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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