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정치

경기도의회 이영주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 요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이영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시대전환, 양평1)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면접수당 개선을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청년면접수당과 관련해 경기도의 고민도 충분히 알고 선한 의지도 알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정부와 경기도가 법 제정을 통해서든 제도 변화를 통해서든 자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맞다”며 “당장 이 사업을 없애라고 말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 예산으로 대신해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여도 영세 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면접 수당 지원은 계속 유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대기업이라든지 충분히 여력이 되는 기업에게 일종의 면피를 줄까봐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연동이 잘 되는지, 개인정보보호라라는 걸 내세워서 원천적으로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지 않느냐”며 “의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밀한 데이터 접근이 어렵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복지사업과 관련해 연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방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5
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복지국에 청년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 및 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선도적 도입 주문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청년 주거 불안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기도 복지국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라는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청년 주거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청년 주거 불안 문제는 비혼 내지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경희 부의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는 이러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라면서, 복지국장에게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복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길 주문하였다. 이에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층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취업과 주거불안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복지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주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은 복지국에서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 나선 것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이러한 조사 후 청년에 대한 주거 안정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5
충북도의회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 (사)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로부터 공로패 받아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북도의회 임영은 행정문화위원장은 8일 지역 이벤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이벤트협회 충북지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임영은 위원장은 충북의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벤트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임영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이벤트 관련 업계를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생각지도 못한 공로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충북 문화산업 부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3
경기도의회 손희정의원, 경기문화재단, 재단 고유목적을 위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19년부터 총 예산규모는 감소되고 있으나, 위탁건수와 위탁기관수는 증가하고 있다” 고 말하며, “소규모 사업의 위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단의 한정된 인력으로 너무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20년과 21년의 몇 개 사업들은 경기문화재단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공기관 위탁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단이 굳이 맡지 않아도 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문화재단만의 고유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알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길 바란다” 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3
충청북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개회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충청북도의회가 8일 제395회 정례회를 개회해 오는 12월16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회기에는 임영은(진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은 연철흠(청주9) 의원이 “충청북도는 강요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자”, 허창원(청주4) 의원이 “미호강 프로젝트! 특혜는 안됩니다.”에 대하여 각각 실시했다. 박문희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면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과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2
경기도의회 강태형의원, 경기문화재단, 투명한 윤리경영 및 혁신경영 부족 질타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더민주, 안산6)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과 혁신경영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그간 3년간 경기문화재단 내부 비리, 창작센터 횡령비리, 감봉 등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한 문제, 무등록자 공사 계약, 부서 운영비 현금인출, 임직원 가족수당 과다지급 등 재단의 투명윤리경영에 대한 의구심과 인권 감사에 관한 행정소송 3건의 진행상황을 견주어 볼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고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문화기관 최초로 경기문화재단이 ESG경영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내부성과관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단의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사전에 재단 내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도입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향후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2
이혜원 경기도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개선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쉼터가 2개소 있는데 조그만 공간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피해 어르신들이 공간도 분리되지 않은 채 화장실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인 권익보호 얘기하는데 학대피해 노인분들은 학대를 피해서 왔기 때문에 고마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뿐인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을 공용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교대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늘려서 노인권익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쉼터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쉼터는 화장실 공간 자체를 분리하고 학대피해 노인들이 편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왕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쉼터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정원도 못 채우는 단설유치원...학생 유발률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설립해야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단설유치원의 만성적인 정원 미충원 문제를 지적하고,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가 큰 원인이지만, 인근에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등 영유아교육시설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신규택지개발지구 세대 수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단설유치원을 지어온 관행이 가져온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성남의 단설유치원 8개가 올해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며, “미래하늘유치원의 경우 정원이 320명인데 현재 222명이 재원하고 있고, 재작년 26%, 작년 33%, 올해도 32% 미달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장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답변에서 이범희 성남교육장은 “가장 큰 요인은 2016년 45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8년에는 32만 명 정도 되어 원아수가 급감하였고, 인근의 어린이집, 다른 유치원으로 원아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도로 하나 건너에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1
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급식비 현실화 촉구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시흥2)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 현실화를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급식비의 경우, 150여개 시설 중 급식시설이 있는 1/3 가량의 시설만 지원되고 있다. 특히, 하루 500원의 금액만 지원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 월 9만원의 돈을 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훈련장애인 급식비가 군인,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장대석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책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0
경기도의회 전승희의원, “양평군 과밀학급 문제, 지자체와 적극 협력 필요”

국악타임즈 송인숙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으로 우려되는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로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승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양평군 내에 많은 수의 주택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택개발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양평초의 경우 2024년까지 769명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양평중학교는 내년에 71명, 내후년에 234명, 2024년에는 39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내 학교 곳곳에 해마다 꾸준한 학생 유입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현재 양평교육지원청의 과밀학급 대책은 대부분 기존 학교 건물들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실 증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학생 증가 추이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정된 부지에서
- 송인숙 기자
- 2021-11-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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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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