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박보균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박보균 문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월 24일 오전,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창작자 및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왼쪽 첫 번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오른쪽 두 번째), 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함께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 현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3월 29일(수), 밝혔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 송인숙 기자
- 2023-03-30 17:44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오늘전통’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은 3월 27일(월)부터 4월 26일(수)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 * 젊은 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여 전통문화를 현재와 미래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진흥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슬로건 전통문화 분야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 전통문화기업 10개 사 선정, 기업 성장 위한 맞춤형 보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간 평균 1억 원(▲ 1년차 평균 2천만 원, ▲ 2년차 평균 3천만 원, ▲ 3년차 평균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초기창업자에 대한 전문 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 송인숙 기자
- 2023-03-27 12:34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빨리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3월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을 선제적으로 발굴, 5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도 그중 하나다. 「복지법」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된다.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관광펜션업 지정 시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 예술활동증명 처리의 신속성·편의성 높이되, 공정성·일관성 유지 방침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가 지역 기관으로 분산되면 예술 활동 증명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기관에서 해당 지역 예술인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접수와 상담, 심의 처리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편의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 송인숙 기자
- 2023-03-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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