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불공정계약

문체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첫 시정명령 내려

문체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첫 시정명령 내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수),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보균 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부조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해왔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일(목),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본래 각각 4건과 6건이 신고되었던 사건이 병합되어 총 2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예술인 총 10명에 대한 권리침해가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은 위원회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예술인 6명, 출연료 5,700만 원 미지급에 대한 시정명령 첫 번째로,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 송인숙 기자
- 2023-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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