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여순사건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21. 6. 16.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안 행안위 통과를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제 보수 정권하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역사적 과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의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정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신고에 따른 불편과 중복 조사의 비효율이 해결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4월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7월 26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
- 최용철 기자
- 2023-07-27 18:24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유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행정안전위원회(이하‘행안위) 전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특히 이번 행안위 전체위 통과는 정권교체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위원장이 바뀐 후 처음 이루어진 「여순사건법」 심의였음에도 여・야간 이견없이 통과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보수정권 하에서도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확인되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통과된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동용 의원 개정안과 통합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 최용철 기자
- 2023-04-26 12:32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1기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을 받은 경우,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진화위는 1,237명의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위원회에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 최용철 기자
- 2023-04-20 13:05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 유족 결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목),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의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기간이 단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
- 최용철 기자
- 2022-12-30 11:44
소병철 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명문화

소병철 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8일(목),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은 지난 10월 6일, 여순사건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의 시급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여순사건 관련 신고 · 접수가 이어지고 있으나 7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자료 소실이 많고 뿔뿔이 흩어진 희생자·유족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신고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커졌다. 소병철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입법의 역사적 과업이 착수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단 한 사람도 누락 되지 않도록 끝까지 밝혀내기 위한 신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
- 최용철 기자
- 2022-12-09 10:49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신고율에 막판 급 피치를 올리기 위해 그동안의 신고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1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는 시행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2022.11.23.기준)까지 총 4,125건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949년, 전라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희생자 11,131명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고기간을 2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종합적인 현황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여순사건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실무위원회’, 그리고 「여순사건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여순항쟁유족총연합’, ‘여순10·19범국민연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모여 현재
- 최용철 기자
- 2022-11-25 13:01

#여순사건

소병철 의원, “정권교체 후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처음으로 본회의 통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여순사건법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 환영,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 전환 재확인”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법 특별법 첫번째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 확대 기여할 것”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소병철 의원, 마침내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보상 책임’명문화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신고율 막판 급 피치를 올리자 <여순사건 신고 현황 점검 및 신고율 제고 방안 실무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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