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순천 선거구 기형적 획정 유지” 강력 규탄
국회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순천지역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형적 획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순천시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 해룡면만 따로 분할하여 인접 선거구에 붙여지는 게리맨더링이 이뤄진 이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이자 총선 공동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순천시를 방문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사과하며 다음 총선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
소 의원도 제21대 총선 당시부터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선거구 정상화를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전원위원장,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관계자 등과 면담을 통해 「공직선거법」의‘하나의 시 분할금지’원칙과‘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해 왔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근래에는 거의 매일 순천과 서울을 오가며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하고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오늘 아침까지도 순천은 온전하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갑작스런 양당 원내대표 간 밀실합의로 현재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안이 유지되고 말았다. 소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다.
소 의원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권재민의 헌법원칙에 반하며, 국민과의 약속과 국회가 잘못된 선거구획정을 바로 잡아 줄 것이라는 순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인구 28만 전남 제1의 도시 순천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짓밟지 않도록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소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소병철의 자존심을 짓밟은데 이어 순천시민의 참정권까지 짓밟았다”며, “밀실합의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