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한국국악협회 졸속 연출로 오사카 공연 민낯 드러내, 한일수교 60주년 기념공연 '함께 한 60년, 함께 할 60년' 강강술래로 뒤통수 친 꼴 최근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7월 1일까지 국악타임즈 공용 메일에 '경고', '성명서' 등에서 "오보와 저질기사만 쓴 언론은 퇴출되어야 한다" 내용과 "국악협회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40개 항의 문장으로 국악타임즈를 겁박하고, 한국국악협회 지회장 단체 카톡방에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국악타임즈와 기자를 비난,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여 국악타임즈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악타임즈는 그간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과 언론의 책임과 의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사장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외면해왔으나, 이제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이사장의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국악타임즈는 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반박 기사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악타임즈는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언론의 역할은 사
한국국악협회, 무능한 리더십과 독단적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이용상號 - 새로운 지도부 선출 시급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리더십 부재와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64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상징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의 한국국악협회의 현황을 진단해 본다. 한국국악협회를 진단한 문제점 첫째, 현 이용상 집행부는 국악협회의 운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주도권 다툼과 소송 등으로 협회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둘째,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에 의해 당파적으로 운영된 결과,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협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었다. 셋째, 일년 간의 사업 내용과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인준받아야 할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것은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결산보고도 하지 못하는 깜깜이 운영으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이사장직무 유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문체부 해외국악공연 국고지원 3억 원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공적 기구인 국악협회를 사유화한 이사장의 중대한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용상이사장의 무법천지 社團法人 한국국악협회, 이용상이사장 친목회 수준의 私團法人으로 사유화, 졸속운영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이용상 이사장으로 인한 갈등과 무법천지로 국악인들의 권리를 위한 결사체인 社團法人 한국국악협회가 이용상 이사장의 私團法人으로 사유화하는 전횡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회원들에게조차 불신을 받으며 대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 정기총회를 회계연도가 마감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결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고보조지원금 3억 원의 부당한 사용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고지원금 3억 원의 부당한 사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해외공연보조지원금으로 배정된 이 금액은 반드시 국악협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외공연 이틀 전까지도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마치 개인 돈처럼 멋대로 지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용상 이사장은 작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문체부보다 먼저 예산배정 사실을 알아내고 자신의 인맥 덕분에 확보했다고 자랑하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전횡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인 운영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 긴급회동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은 5월 28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국고보조로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어떻게 이사장 독단으로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용상 이사장을 추궁하며 이번 해외공연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은 이용상 이사장의 탄핵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공연단은 단장 이용상, 총연출 유대용, 음악감독 한상일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스태프와 국악인 출연 인원으로 무용 20명, 가야금 5명, 국악관현악단 10명, 경
“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절차적 문제와 근거없는 징계안건으로 내부갈등 조장하는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2024년 5월 7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1안건으로 임웅수 징계의 건, 정관개정의 건을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47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긴급 이사회 개최 과정에 앞서 징계심의위원회와 정관개정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개정안 마련이 생략된 채 이사회가 추진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의 조급한 이사회의 소집의 의도가 드러났으며, 결국 이사회 성원 미달로 인해 비토(veto)와 보이콧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원 미달로 인한 비토와 보이콧은 조직 내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징적인 일이다. 징계위원회 심의 제1안건은 임웅수에 대한 제명을 위한 절차이다. 임웅수를 제명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1심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당사자 적격(適格)*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부 국악인과 법조계의 의견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적격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원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한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2024년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2023년도 결산보고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박정곤 등 임석관들 업무방해 부산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인숙 현 지회장과 강명옥(가야금병창)이 출마하여 차기 국악협회 부산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상훈(분과위원장) 외 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단을 승인하여 부산지회장 선출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총회 당일, 한국국악협회 ‘임석관’이라고 밝힌 박정곤 상임이사, 서장식 이사가 부산지회 사무국으로 들어와서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하며 모두를 밖으로 내쫓은 뒤 부산지회 사무국장에게 고압적인 어투로 선거인 명부를 내놓으라며 지시했다고 한다. 부산지회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자, 우리는 중앙회에서 내려온 임석관이다. 이 자리에는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고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적법성 문제가 있어 총회 개최 불가능 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는 2023년도 회기를 마감한지 3개월여가 경과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파행운영으로, 일부 회원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협회를 정상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2023년도 회계연도를 마감한지 90여일이 경과되도록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월 22일 이사회에 참석한 국악협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해송측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임웅수 측이 제소한 이용상 이사장 선출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의원에 대한 자격 유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유가
제10회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제14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경창대회 ■ 대회목적 故안비취 명창을 기리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의소리 숨에서 주최하는 민요경연대회로서 전국의 경기민요 신인들을 발굴·육성하는 권위 있는 국악 등용문으로 정착시키고, 경기민요의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21c를 맞아 국악의 대중화는 물론 우리문화의 세계적인 진출과 전통민요의 위상을 높이며 문화예술창달에 기여하고 공정하며 엄격한 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일시 예 심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비대면 영상 심사) 본 선 : 2024년 11월 10일(일) 오전 10시 (학생 고등/신인/일반/명창부) 대면 심사 시 상 : 결승종료 후 역대수상자 축하공연 마치고 단심 수상하신 분들과 같이 시상식 진행 ※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본선은 학생(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명창부 만 대면으로 심사 진행됩니다. ※ 예선결과는 한국의소리 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단심 경연하신 수상자분들도 본선 시상식에 꼭 참석하여 상장수령 합니다. ※ 본선경연, 축하공연 영상은 “Youtube 이호연TV” 채널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제27회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요강 ■ 기간 2024.11. 2.(토-예선) ~ 11. 3.(일-본선) ■ 장소 창원시늘푸른전당(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055-712-0372) ■ 주최 창원전국국악경연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도지정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경상남도 판소리보존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신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MBC경남, 창원KBS, 경남도민일보, 경남메세나협회 특별후원 : 주식회사 부경 ■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기 악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요·가야금 병창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무 용 : 초·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풍 물 :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중·고등부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경연시간 ■ 참가비 전체 없음. ■ 고수비 전체 없음. ■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제3회 삼국유사 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요강 ■ 기간 2024.10. 5.(토요일-예, 본선) ■ 장소 인각사 특설무대(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삼국유사로 250/☎054-383-1161)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인각사 ■ 주관 삼국유사전통음악경연대회추진위원회, 전문예술단체 손양희국악예술단 ■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대구광역시청, 국가 유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군위군, ■ 특별후원 홈센타홀딩스, 보광산업 ■ 경연부문 ▷판소리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민 요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신인부, 일반부 ■ 참가자격 ▷일반부 - 대학생을 포함한 만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 ▷신인부 – 만18세 이상의 모든 남, 여(전공자 참가 불가) ▷중·고등부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초등부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경연시간 참가비, 고수비 : 전체 없음. ■ 경연시간 안내 ※ 접수확인 및 순번표 배부 시간 : (시간 엄수) 고등부,일반부 - (08:40~09:00), 신인부 - (10:30~10:50), 초,중등부 – (12:00~12:20) ※ 예선 진
제27회 강원전국 국악경연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 대한민국 왕중왕전 국악 예술제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약칭: 한문회, 대표 김선풍)가 2024년도 대한민국 왕중왕전 국악 예술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행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하며, 민요, 판소리, 무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연 부문은 민요(잡가, 경서도민요, 남도민요, 토속민요, 창작민요 중 선택), 판소리(다섯 바탕 중 선택), 무용(궁중무용, 민속무용, 신무용 중 선택)으로 구성된다. 전문인(전공자/이수자)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은 없다. 단, 예능보유자, 보유자 후보, 조교, 대통령상 수상자는 참가가 제한된다. 예술제 예선은 9월 14일(토) 세종대왕기념관 2층 실내공연장에서, 본선은 9월 29일(일) 동대문구청 실내대강당에서 열린다.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이 수여되며,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원상, 서울시의회의장상 등이 주어진다. 상금은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수여된다. 접수는 7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각 부문별로 선착순 40명으로 마감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제21회 화순전국국악대제전 * 아래 첨부문서의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제4회 정광수 전국판소리경영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년 가야국악대전 제14회 전국국악경연대회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4 진도 전국 가무악 대제전 * 아래 첨부문서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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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