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이용상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내로남불식 운영과 협회 방만 경영, 항소심서 정조준 2025년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임웅수 전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웅수 측은 2022년 임시총회가 총회 성립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식 총회 운영과 방만한 협회 경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총회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이용상 당시 이사장의 독단과 이익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적된 문제는 ▲2020년 명단의 임의 재활용 ▲정회원 승인 절차 무시 ▲지회의 대의원 추천권 침해 ▲총회 불참 지회의 의사를 무시한 임의 대의원 배정 등이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밀어붙였다”고
- 송혜근 기자
- 2025-03-28 15:08
[한국국악협회]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한국국악협회가 2년만에 열린 총회 개최에 실패하며 협회 내부의 병폐가 총회장 안팎에서 속속 터져 나왔다.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 및 총회는 정상적인 의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 선임 자격 논란, 협회 재산 처분 의혹, 장학기금 유용 문제, 감사 보고 미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행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정관상 자격 요건인 ‘회원 가입 후 1년 경과 및 회비 납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의결권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자료가 감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총회 미개최로 인해 승인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 예산은 모두 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총회 결의 없이 협회 자산 처분?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협회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과 장학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었다. 한 이사는 “해당 부동산은 총회의 의결은 물론 이사들의
- 송혜근 기자
- 2025-03-25 07:56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가 내부 갈등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협회 회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용상의 불법적인 운영과 독단적 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자산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11번지(3,772㎡)를 협회의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했다. 해당 매각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원래 한국국악협회가 보유하던 자산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최용철 기자
- 2025-02-03 16:22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
- 최용철 기자
- 2024-11-22 13:07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
- 최용철 기자
- 2024-09-26 13:18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 최용철 기자
- 2024-09-14 18:12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졸속 연출로 오사카 공연 민낯 드러내, 한일수교 60주년 기념공연 '함께 한 60년, 함께 할 60년' 강강술래로 뒤통수 친 꼴

한국국악협회 졸속 연출로 오사카 공연 민낯 드러내, 한일수교 60주년 기념공연 '함께 한 60년, 함께 할 60년' 강강술래로 뒤통수 친 꼴 최근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2024년 6월 25일 오전 10시부터 7월 1일까지 국악타임즈 공용 메일에 '경고', '성명서' 등에서 "오보와 저질기사만 쓴 언론은 퇴출되어야 한다" 내용과 "국악협회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로 민/형사상에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40개 항의 문장으로 국악타임즈를 겁박하고, 한국국악협회 지회장 단체 카톡방에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국악타임즈와 기자를 비난, 비방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지하여 국악타임즈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악타임즈는 그간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과 언론의 책임과 의무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이사장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외면해왔으나, 이제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일관하는 이사장의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국악타임즈는 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반박 기사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악타임즈는 언론 윤리 강령을 준수한다. 언론의 역할은 사
- 최용철 기자
- 2024-07-03 13:55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무능한 리더십과 독단적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이용상號 - 새로운 지도부 구성 시급

한국국악협회, 무능한 리더십과 독단적 운영으로 위기를 자초한 이용상號 - 새로운 지도부 선출 시급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집행부는 지난 2년간 리더십 부재와 무능한 경영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렸다. 64년의 전통을 지닌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들의 상징적 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현재의 한국국악협회의 현황을 진단해 본다. 한국국악협회를 진단한 문제점 첫째, 현 이용상 집행부는 국악협회의 운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주도권 다툼과 소송 등으로 협회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다. 둘째, 이사장과 몇몇 이사들에 의해 당파적으로 운영된 결과, 회원들의 신뢰를 잃고 협회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었다. 셋째, 일년 간의 사업 내용과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인준받아야 할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것은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결산보고도 하지 못하는 깜깜이 운영으로,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이사장직무 유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넷째, 문체부 해외국악공연 국고지원 3억 원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협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이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공적 기구인 국악협회를 사유화한 이사장의 중대한
- 최용철 기자
- 2024-06-24 19:34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용상이사장의 무법천지 社團法人 한국국악협회, 이용상이사장 친목회 수준의 私團法人으로 사유화, 졸속운영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용상이사장의 무법천지 社團法人 한국국악협회, 이용상이사장 친목회 수준의 私團法人으로 사유화, 졸속운영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이용상 이사장으로 인한 갈등과 무법천지로 국악인들의 권리를 위한 결사체인 社團法人 한국국악협회가 이용상 이사장의 私團法人으로 사유화하는 전횡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회원들에게조차 불신을 받으며 대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 정기총회를 회계연도가 마감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흠결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고보조지원금 3억 원의 부당한 사용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고지원금 3억 원의 부당한 사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해외공연보조지원금으로 배정된 이 금액은 반드시 국악협회 이사회에 보고되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외공연 이틀 전까지도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채, 마치 개인 돈처럼 멋대로 지출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용상 이사장은 작년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자, 문체부보다 먼저 예산배정 사실을 알아내고 자신의 인맥 덕분에 확보했다고 자랑하
- 최용철 기자
- 2024-06-16 20:04
[한국국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잘못된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독단적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악의 활성화와 한류의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의 전횡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인 운영으로 인해 한국국악협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 긴급회동 한국국악협회 김학곤 수석부이사장과 이사들은 5월 28일 서울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국고보조로 3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어떻게 이사장 독단으로 ‘2024 해외국악공연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용상 이사장을 추궁하며 이번 해외공연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것은 이용상 이사장의 탄핵사유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공연단은 단장 이용상, 총연출 유대용, 음악감독 한상일 등으로 구성된 12명의 스태프와 국악인 출연 인원으로 무용 20명, 가야금 5명, 국악관현악단 10명, 경
- 최용철 기자
- 2024-05-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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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졸속 연출로 오사카 공연 민낯 드러내, 한일수교 60주년 기념공연 '함께 한 60년, 함께 할 60년' 강강술래로 뒤통수 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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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지원사업은 한국국악협회의 공적(公的) 업무영역이다. 이용상 이사장의 잘못된 결정과 공명심에 의한 사적(私的) 결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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