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임웅수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내로남불식 운영과 협회 방만 경영, 항소심서 정조준 2025년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임웅수 전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웅수 측은 2022년 임시총회가 총회 성립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식 총회 운영과 방만한 협회 경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총회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이용상 당시 이사장의 독단과 이익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적된 문제는 ▲2020년 명단의 임의 재활용 ▲정회원 승인 절차 무시 ▲지회의 대의원 추천권 침해 ▲총회 불참 지회의 의사를 무시한 임의 대의원 배정 등이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밀어붙였다”고
- 송혜근 기자
- 2025-03-28 15:08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 최용철 기자
- 2024-09-14 18:12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한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2024년 3월 9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2023년도 결산보고와 지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중앙회 박정곤 등 임석관들 업무방해 부산지회는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김인숙 현 지회장과 강명옥(가야금병창)이 출마하여 차기 국악협회 부산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오상훈(분과위원장) 외 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단을 승인하여 부산지회장 선출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총회 당일, 한국국악협회 ‘임석관’이라고 밝힌 박정곤 상임이사, 서장식 이사가 부산지회 사무국으로 들어와서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퇴장을 명령하며 모두를 밖으로 내쫓은 뒤 부산지회 사무국장에게 고압적인 어투로 선거인 명부를 내놓으라며 지시했다고 한다. 부산지회장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자, 우리는 중앙회에서 내려온 임석관이다. 이 자리에는 사무국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고
- 최용철 기자
- 2024-04-06 20:46
[한국국악협회]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적법성 문제가 있어 총회 개최 불가능 한국국악협회(이하 협회)는 2023년도 회기를 마감한지 3개월여가 경과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파행운영으로, 일부 회원들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협회를 정상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2023년도 회계연도를 마감한지 90여일이 경과되도록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는 현재 한국국악협회가 총회를 소집할 대상의 대의원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월 22일 이사회에 참석한 국악협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송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해송측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임웅수 측이 제소한 이용상 이사장 선출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대의원에 대한 자격 유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유가
- 최용철 기자
- 2024-04-06 16:41
[특별취재 1] 한국국악협회는 의상실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특별취재] 한국국악협회는 의상실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국악인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파사현정(破邪顯正)하라 !! 한국국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 16조와 17조에 의거하여 사업년도 마감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통해 2023년도 회계, 사업내용을 결산하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2023년도 회기를 마감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정관에 명시된 규범을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권한 남용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해야 그러면 왜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서 의무로 규범하고 있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임웅수 이사장은 이용상에 의해 당선무효 소송이 판결 확정되어 이사장이 궐위된 상태로 이용상이 임시총회를 거쳐 후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국악협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규정에 따라 이용상
- 최용철 기자
- 2024-03-12 20:04
[단독집중취재]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태로 날벼락 맞은 한국국악협회

[단독집중취재]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태로 날벼락 맞은 한국국악협회 2020년 2월 25일 치러진 한국국악협회(이하 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가 2023년 회계연도 마감으로 벌써 4년을 경과한다. 종로3가 국악로에서는 내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 이슈가 참새들의 입방아에 벌써부터 오르내리는데 소송은 4년이 지나도록 현재도 진행형이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하는 채무당사자 2020년 4월 6일 채무자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이용상이 서울 지방법원(2020가합 531357)에 제기한 이사장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임웅수에 의해 2라운드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1심 재판의 판결 선고가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다. 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국악협회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출해야 하는 채무당사자가 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체계에서는 ‘패자 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한 사람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소송서류 복사 및 제출, 법원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선거무효소
- 최용철 기자
- 2023-12-26 17:52
[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2023년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열렸다. 소송의 쟁점은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의 자격,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임원선거 관리규정 위반 등 세가지가 선거무효소송의 중요 쟁점이다 원고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법률대리인 안상원 변호사를 통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이용상을 선출한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밝힌 세가지 주요 쟁점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로 선거 : 2021년 이용상이 소송으로 제기한 전임 임웅수 이사장 당선자의 선거무효의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다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임시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이사장 선출은 무효이다. (쟁점 치유가 되지 않았다) 2. 피고 이용상의 이사장 후보자 자격 없다 :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아닌 준회원으로
- 최용철 기자
- 2023-12-23 22:58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속행

[단독취재]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용상 이사장을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재판부 심리로 속행 2020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에서 임웅수 후보에게 8표 차이로 낙선했던 이용상 후보는 당선자 임웅수 이사장을 상대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미자격 분과회원들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문제삼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자 임웅수와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소하여 승소 한 바 있다. 이에 패소한 임웅수 전 이사장은 2022년 치러진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자인 이용상과 한국국악협회를 상대로 하는, 선거무효와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 무효를 청구한 소송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심리로 2023년 8월 18일 오전 10시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속행되었다. 소송에서 원고 임웅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2년 4월 21일 남산국악당에서 치러진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이용상을 선출한 선거권자인 각 분과위원회의 대의원도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원인이 된것과 동일한 분과 대의원
- 최용철 기자
- 2023-08-18 18:07
[단독취재] 가칭) 사단법인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2023.8.16 창립총회 개최, 이영희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출범 !!

가칭,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총회에 참가한 국악인들의 기념촬영 [단독취재] 가칭) 사단법인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2023. 8. 16 창립총회 개최, 이영희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출범 !! 가칭) 사단법인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총회가 2023년 8월 16일 오후 2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에서 200여 명의 국악인들이 참가하여 창립총회를 개최, 이영희선생을 초대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출범했다. 이날 개최된 가칭) 사단법인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창립총회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선생과 신영희 선생을 비롯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과 각 지역에서 상경한 국악인들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풍류 공연장 객석을 입추의 여지없이 성황을 이뤄 미처 입장하지 못한 국악인들은 공연장 입구 로비에 설치된 TV를 통해 진행되는 중계영상으로 창립총회를 지켜보는 등,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출범에 국악인들이 큰 관심과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창립총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공연장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식장에 입장하지 못한 다수의 국악인들이 로비에 설치된 TV로 회의 내용을 시청하는 모습 이날 창립총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창립총회까지 수고한
- 최용철 기자
- 2023-08-17 16:01
[단독]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 점입가경 바람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국악협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 2023년 7월 21일 변론기일지정.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의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임웅수 한국국악협회 전,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은 2023년 7월 21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번 소송사건은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임웅수를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용상이 주장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는 농악분과의 대의원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이용상이 승소하였다.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위임으로 김학곤 부이사장이 의장 권한대행으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임웅수는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과정에 참여한 대의원 구성이 임웅수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
- 최용철 기자
- 2023-06-16 18:32

#임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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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소송전으로 허송세월하는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당선무효 소송사건, 12월 22일 심리종결하고 2024년 3월 8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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