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한국국악협회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내로남불식 운영과 협회 방만 경영, 항소심서 정조준 2025년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임웅수 전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웅수 측은 2022년 임시총회가 총회 성립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식 총회 운영과 방만한 협회 경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총회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이용상 당시 이사장의 독단과 이익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적된 문제는 ▲2020년 명단의 임의 재활용 ▲정회원 승인 절차 무시 ▲지회의 대의원 추천권 침해 ▲총회 불참 지회의 의사를 무시한 임의 대의원 배정 등이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밀어붙였다”고
- 송혜근 기자
- 2025-03-28 15:08
[한국국악협회]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한국국악협회가 2년만에 열린 총회 개최에 실패하며 협회 내부의 병폐가 총회장 안팎에서 속속 터져 나왔다.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 및 총회는 정상적인 의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 선임 자격 논란, 협회 재산 처분 의혹, 장학기금 유용 문제, 감사 보고 미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행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정관상 자격 요건인 ‘회원 가입 후 1년 경과 및 회비 납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의결권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자료가 감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총회 미개최로 인해 승인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 예산은 모두 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총회 결의 없이 협회 자산 처분?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협회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과 장학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었다. 한 이사는 “해당 부동산은 총회의 의결은 물론 이사들의
- 송혜근 기자
- 2025-03-25 07:56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가 내부 갈등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협회 회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용상의 불법적인 운영과 독단적 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자산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11번지(3,772㎡)를 협회의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했다. 해당 매각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원래 한국국악협회가 보유하던 자산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최용철 기자
- 2025-02-03 16:22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1심에서 패소한 이용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8일을 조정기일로 확정하며, 4년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식하고 국악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조정에 대한 절차적 이유와 의미 조정은 법원이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 판결 없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다. 한국국악협회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제안된 것은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인 국악협회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재판부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1. 조정 절차의 배경 갈등의 장기화 방지: 한국국악협회의 갈등은 이미 4년 이상 지속되며, 소송 비용의 누적과 내부 갈등 심화로 협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조정은 재판부가 이러한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하는 법적 절차중 하나이다. 신속한 분쟁 종결: 법적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공익적 고려: 한국국악협회는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가진 단체로, 조
- 최용철 기자
- 2024-11-22 13:07
[속보]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전임 집행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 재판장 이일주 판사는 2024년 3월 9일 개최된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 정기총회에서 강명옥 지회장을 선출한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24년 11월 7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번 소송은 강명옥 신임 지회장의 선출 과정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원고들은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선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회가 부산지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정관의 무리한 해석에 기반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국국악협회 내 중앙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회 운영 방식에 중대한 영향
- 최용철 기자
- 2024-11-07 18:09
[비상대책위 긴급성명서] 한국국악협회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 긴급 성명발표

[비상대책위 긴급성명서] 한국국악협회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 긴급 성명발표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악협회가 개최하는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회 중단의 당위성과 함께 한국국악협회의 심각한 행정 마비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경연대회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문제들이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대회의 즉각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의 행정 마비 상태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화문 아트홀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강행하려는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현재 한국국악협회는 사무총장과 여직원의 퇴사로 인해 사실상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악인들이 급하게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대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 수상자를 미리 결정하고 대회를 진행하려 한다는 ‘입도선매’ 논란에
- 최용철 기자
- 2024-10-10 13:30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한국국악협회가 최근 1심에서 선거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이사회의 공식의결 없이 항소를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항소는 패소 당사자인 이용상 이사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항소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자신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의 이름을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협회 내부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대의제 사단법인인 한국국악협회는 중대한 법적 대응을 할 때 반드시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항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무리하게 졸속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성명서 채택 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에 대해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의 패소를 만회하기 위해 협회 전체를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협회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
- 최용철 기자
- 2024-09-26 13:18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소송으로 혼란에 빠진 국악협회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9월 19일 오전 종로에 위치한 모 한정식 집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 국악협회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국악협회 차원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협회의 대외적 위상 실추와 갈등을 초래할 뿐임을 확인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국악협회가 직면한 위기와 재정적 파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용상 전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악계 전체에 피해
- 최용철 기자
- 2024-09-20 18:41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詳報) 끝나지 않는 분쟁, 무너지는 국악협회… 새로운 리더십만이 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4년 9월 13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며 이용상 이사장의 선출을 법적으로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은 협회의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구성의 중대한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고 협회가 2022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피고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불법적인 대의원 구성에 따른 중대한 정관 위반"이라는 재판부의 판시가 있었다. 이 판결로 이용상 이사장은 법적으로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에 의해 임명된 임원진도 자동으로 해임 될 것으로 보인다. 3심제에서의 항소 권리와 이번 소송의 항소 실익 한국의 법원 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와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항소는 통상적으로 법리적 오인이나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재판 결과를 번복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관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을 근거로 이사장 선출을 무효화했으며, 이러한 위법성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를 진행해도 실익이 없다는
- 최용철 기자
- 2024-09-14 18:12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보존의 갈림길: 한국국악협회의 회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전통문화 보존의 갈림길: 한국국악협회의 회복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체부의 행정 개입: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행정 개입은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한국국악협회는 1961년 문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인가되어 대한민국 전통문화 보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먹구구식 무능 경영으로 내부 갈등과 법적 다툼, 의무 불이행,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행정 개입이 필수적이다. 문체부의 책임: 사단법인의 관리·감독 역할 문체부는 사단법인의 설립인가와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한국국악협회의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관 개정, 주요 정책 결정, 그리고 협회의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문체부의 역할이다. 이러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체부는 한국국악협회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전통문화 보존의 두 축: 국가와 민간의 협력 대한민국의
- 최용철 기자
- 2024-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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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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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정상화의 중대한 기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조정기일 12월 18일 확정

[속보] 부산지방법원,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 “한국국악협회 중앙회 선거절차 개입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시

[비상대책위 긴급성명서] 한국국악협회 제22회 전국국악대전의 중단을 촉구하는 비상대책위 긴급 성명발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1심 패소 후 항소 강행… 절차 무시한 독단적 결정, 국악협회 사유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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