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이사회? 한국국악협회, ‘허위공문’과 ‘자칭 선관위’로 장악 시도… 법적 대응 예고
한국국악협회 내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김학곤 자칭 직무대행을 비롯한 강주형, 심은주 등의 인사들이 서울 종로3가 파출소 인근에서 한국국악협회 이사회 개최를 강행한 가운데, 이들이 보내온 공문이 요건 불비 및 허위 기재로 가득 찼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협회 내부의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형식도, 내용도, 주소도 모두 ‘무효’
김학곤 자칭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이사회 개최와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16개 시도지회장들에게 ‘27대 이사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은 주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허위 문서로 드러났다.
존재하지 않는 홈페이지 안내: 선거 공고를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고 했지만, 공문에 기재된 주소인 www.kukakhyuphoe.or.kr은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도메인이다. 기존 공식 홈페이지에는 8월 사무실 이전 공고 이후 아무런 게시글도 올라와 있지 않다.
현) 한국국악협회 홈페이지
접근 불가능한 사무실 주소 기재: 공문에 기재된 사무실 주소는 현재 지회장 중심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예총으로부터 확보해 사용하는 공간으로, 자칭 선관위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장소다.
이 같은 허위 문서를 협회 명의로 발송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사문서 부정 사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향후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회장 중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칭 이사들이 ‘셀프 선관위 위촉’… 협회 신뢰도 추락
해당 이사회는 정식 공문 수령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이사회를 강행했으며, 참석 인원이나 성원 요건조차 충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실제 이사회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이사들이 많아 향후 법적 소송 진행 시 이를 증거자료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참석자 본인들을 스스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셀프 선관위’ 구성이 이뤄졌다는 점은 협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훼손한 사건으로, 한국국악협회를 국민적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비대위는 ‘합법적 사무공간’ 확보… 법적 대응 수순 돌입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회장 중심의 비대위는 현재 한국예총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은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회에 필요한 핵심 서류 확보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간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거쳐 형사고발 및 법적 절차 착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이와 같은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둘러 선관위를 구성하고, 허위 공문까지 보내며 한국국악협회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몇 년간 소송과 내부 갈등으로 수많은 국악인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제 더 이상 ‘셀프 위촉’, ‘허위 공문’, ‘불법 사무실 사용’ 등의 구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협회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더 이상 특정 세력의 도구가 아닌 국악인의 권익과 전통문화의 미래를 위한 공적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