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계약은 그만!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계약서 작성 교육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주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상반기 <예술 계약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이하 교육)이 5월 15일(월), 17일(수), 19일(금), 23일(화), 25일(목)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근 예술계 내 불공정한 계약 체결로 인한 예술인의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에 재단은 계약당사자 간의 상생과 더불어 예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계약서 작성 실무 교육을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시각예술, 만화·웹툰, 공예·디자인, 공연예술, 문학·웹소설 등 예술 분야별 표준계약서 종류 및 주요 내용과 표준계약서 작성 및 활용법,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며,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5월 15일(월) 시각예술 분야(대상: 회화·설치·미디어·사진 등 창작자, 기획자), ▲5월 17일(수) 만화·웹툰 분야(대상: 만화·웹툰·삽화·스토리구성 등 창작자, 기획자), ▲5월 19일(금) 공예·디자인 분야(대상: 공예·디자인·설치 등 창작자, 기획자), ▲5월 23일(화) 공연예술 분야-무용·연극·뮤지컬·음악·국악(대상: 안무·연주·연기·연출 등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5월 25일(목) 문학·웹소설 분야(대상: 웹소설·시·수필·소설·동화 등 창작자, 기획자)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희망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5월 11일(목)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02-3668-020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재단은 위치적·시간적인 이유로 교육을 수강하기 어려웠던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하 찾아가는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은 수강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 외에도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23년 총 4개 교육과정 운영(계약, 계약 및 저작권, 노동인권,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
재단 박영정 대표는 “<검정고무신>과 같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공정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평소 계약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예술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재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꼭 활용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예술인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