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절차적 문제와 근거없는 징계안건으로 내부갈등 조장하는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2024년 5월 7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1안건으로 임웅수 징계의 건, 정관개정의 건을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47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긴급 이사회 개최 과정에 앞서 징계심의위원회와 정관개정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개정안 마련이 생략된 채 이사회가 추진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의 조급한 이사회의 소집의 의도가 드러났으며, 결국 이사회 성원 미달로 인해 비토(veto)와 보이콧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원 미달로 인한 비토와 보이콧은 조직 내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징적인 일이다.
징계위원회 심의 제1안건은 임웅수에 대한 제명을 위한 절차이다. 임웅수를 제명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1심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당사자 적격(適格)*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부 국악인과 법조계의 의견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적격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원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다보니 절차상의 중요한 문제를 생략하며 징계사유를 묻는 징계위원장에게 조차 징계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임웅수 제명 확인서‘를 강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지회를 징계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기총회를 회계연도가 마감된 지 5개월 여가 경과되도록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 및 모든 법인은 사업 년도를 마감하고 6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를 추인받고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사유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핑계로 변명하고 있으나 모든 민사소송은 ‘청구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한국국악협회 회무(會務)를 중단시킬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웅수 전 이사장도 같은 사유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끊이지 않는 지회와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중앙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불법도 아랑곳없이 부산지회와 전북지회에 불법적인 업무간섭으로 지회의 정기총회를 방해할 뿐 아니라 지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당선자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킨 지회의 국악인들을 좌절시키는 국악협회 중앙회의 행태에 국악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산지회 정기총회에 개입하여 지회장 당락의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은 지난 4월 7일 신임 부산지회장 취임식에 서장식 이사, 주영희 이사를 대동하고 참석하여 중앙회가 팍팍 밀어줄 테니 염려말라는 격려사로 부산지회의 국악인들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며 부산지회 국악인들은 울분을 토했다.
부산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이용상 이사장과 서장식 이사, 주영희 이사
현재 국악협회부산지회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의 자의적 판단으로 총회장에서 퇴장당한 대의원들은 부산지회장 강명옥 당선자를 상대로 ‘부산지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소하여 지난 4월 30일 심리를 마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부산지회 강명옥 당선자의 법률대리인은 이용상 이사장의 소송법률대리인 로펌J의 안혁진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며 전북지회의 소송 대리인도 로펌J의 안혁진 변호사가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분쟁을 야기하고 소송으로 비화되면 로펌j가 수임하는 모순
국악타임즈는 이용상 이사장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한국국악협회가 분쟁을 야기하고 그러한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면 로펌J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에 대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협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용상 이사장은 답변서에서 "로펌J가 한국국악협회 자문변호사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2023년 12월 30일부로 업무협약이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 이후로는 사안에 따라 자문료를 주는 형식입니다. 전북과 부산 신임지회장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대응하려면 로펌J가 사)한국국악협회 정관 규정을 잘 알고 있으니 로펌J의 이용일 팀장에게 문의해 보라'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수임료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왔다.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이용상 이사장은 또 "로펌J의 이용일 팀장과 박정곤 이사와 친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국악협회 모든 일들을 간부들과 이사들이 이사장 모르게 자문을 많이 받는 것도 최근에 인지한 사실입니다. 부산지회 정기총회 참관인에게도 원칙대로 확인하고 잘 판단하란 이야기만 하였고, 충북지회는 지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충북지회 민원내용을 이사회에게 안건으로 다루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자님의 지적처럼 앞으로 오해받을 일, 자체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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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J가 한국국악협회 자문변호의 업무를 담당했으나, 2023년 12월 30일부로 업무협약이 종료된 것은 맞습니다. 이후로는 사안에 따라 자문료를 주는 형식입니다. 전북과 부산 신임지회장이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어차피 대응하려면 로펌J가 사)한국국악협회 정관 규정을 잘 알고 있으니 이용일팀장에게 문의해 보라”라고 말한적은 있으나, 수임료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산지회 정기총회 참관인에게도 원칙대로 확인하고 잘 판단하란 이야기만 하였고, 충북지회는 지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확인하라 지시하였으며, 충북지회 민원내용을 이사회에게 안건으로 다루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사님들 다수가 주장하여 의견대로 진행중입니다. 전남지회, 경기지회, 충남지회도 상생과 더불어 잘해보자고 하여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로펌J 이용일팀장과 박이사와 친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국국악협회 모든 일들을 간부들과 이사들이 이사장 모르게 자문을 많이 받는 것도 최근에 인지한 사실입니다. 박이사도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고 사퇴서까지 제출하여 5월 10일 수리하였고, 바쁜 시기에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뽑아 업무 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일팀장에게 “한국국악협회 업무에 절대 관여하지 말라, 필요시 자문을 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
국악타임즈의 질의에 대한 이용상 이사장의 답변서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의 냉소와, 재정 위기, 끊이지 않는 인적 갈등
한국국악협회는 박정곤 상임이사를 사무국장으로 겸임시키고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여직원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최근 이용상 이사장과 박정곤 상임이사 간의 갈등은 결국 박정곤 상임이사의 사표 제출로 이어졌으며, 박정곤 상임이사에게 미지급된 7개월간의 체불 임금 문제는 박정곤이 4월 30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최후통첩하고 결별한 상태이다.
전통문화의 보루인 창립 64년의 한국국악협회는 현재 외적요인으로는 소송사태와 신뢰를 상실한 모습으로, 내적 문제로는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으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재정위기로 인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국악협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악계 원로의 따가운 일침이 긴 여운을 남긴다.
“그 사람은 굴뚝같은 사람이야, 무슨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연기처럼 굴뚝으로 바로 나와, 너무 가벼워"
궁궐을 차지한다고 왕이 되지 않는다.
- 튀르기에 속담
예고 : 국악타임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지원 3억원 해외공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국국악협회가 주관하는 일본 오사카 국제교류센타 해외공연에 대한 집중취재 내용을 내일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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