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놔라?”… 예술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사례집으로 나왔다
예술 현장에서 반복되는 계약 분쟁과 저작권 갈등, 그리고 AI 창작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까지.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들이 한 권의 사례집으로 묶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기관으로, 예술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법률상담과 권리침해 사례를 모은 사례집 『예술인 권리 함께 지키기: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니다.
“상금 줬으니 저작권 30년 내놔라?”, “새 공연 할 돈은 있고 내 돈은?”, “AI가 작곡하도록 훈련시킨 사람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실제 상담 질문을 제목으로 내세워,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적 고민을 전면에 배치했다.
법률상담 16배 증가… 10년간 7,880건 상담
재단은 2014년부터 ‘법률상담·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계약, 저작권, 대금 미지급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해왔다.
그 결과 연간 상담 건수는 2014년 86건에서 2025년 1,402건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총 7,880건에 달한다.
이번 사례집은 이처럼 축적된 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8개 분야 구성… AI·플랫폼 계약 등 최신 쟁점 포함
사례집은 ▲일반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영화 ▲연예 ▲만화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됐다. 플랫폼 계약, 출연료 미지급, 2차적저작물작성권, AI 음성 합성, 웹툰 연재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최신 쟁점도 폭넓게 다뤘다.
각 사례는 ‘사례 → 답변 → 핵심 정리’ 순으로 구성되어 법률 지식이 없는 예술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질문형 제목을 통해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상담·교육·신고까지… 종합 권리보장 체계 강화
재단은 법률상담에 그치지 않고, 예술 계약과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신고 및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피해 예방부터 신고, 사건 처리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용욱 대표는 “예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는 것은 예술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례집이 예술인들이 계약과 저작권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 교육, 신고·구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누리집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사례집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자료실에서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활용 가능하다.
또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sinmungo.kawf.kr) 법률상담 신청 페이지에서 분야별·유형별 개별 사례 검색도 가능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술 현장에서 쌓인 실제 분쟁과 대응의 기록이, 이제는 또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