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선거, 국악계의 미래가 걸린 선택

국악 작가 권익 보호 위한 체계 구축 요구 높아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악계 역시 이번 선거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외 저작권료 누락과 OTT 기반 음악 정산 부재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통음악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보다 정교한 징수·분배 체계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국악 장르는 글로벌 유통망이 대중음악보다 제한되어 있어, 국제적 저작권 흐름 속에서 정보가 빠지거나 누락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중국 내 저작권료 문제는 국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중국 플랫폼이 분명 사용료를 지불했음에도,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퍼블리셔가 중간에서 금액을 가져가고 정작 국내 창작자에게는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악 작곡가들이 여러 해 동안 겪어온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통음악은 메타데이터나 검색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된 기록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수익이 누락되기 일쑤였다. 중국·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국악 콘텐츠가 공연·영상·교육 콘텐츠로 쓰이고 있음에도 정산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