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25대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악계 역시 이번 선거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해외 저작권료 누락과 OTT 기반 음악 정산 부재 문제가 드러나면서, 전통음악 작곡가와 연주자들은 보다 정교한 징수·분배 체계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국악 장르는 글로벌 유통망이 대중음악보다 제한되어 있어, 국제적 저작권 흐름 속에서 정보가 빠지거나 누락될 위험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중국 내 저작권료 문제는 국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다. 중국 플랫폼이 분명 사용료를 지불했음에도,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퍼블리셔가 중간에서 금액을 가져가고 정작 국내 창작자에게는 단 한 푼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악 작곡가들이 여러 해 동안 겪어온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통음악은 메타데이터나 검색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된 기록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수익이 누락되기 일쑤였다. 중국·동남아 시장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국악 콘텐츠가 공연·영상·교육 콘텐츠로 쓰이고 있음에도 정산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번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회장 후보 김형석은 글로벌 징수 시스템 K-MLC 도입과 AI 기반 정산 플랫폼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악 분야의 누락 문제 역시 정확한 데이터 기반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하 후보는 협회 이사로 재임하며 중국 저작권료 증발 문제를 직접 조사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인물로, 국악계에서는 “실제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한 후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두 후보 모두 AI 시대에 국악의 리듬과 선율이 무단으로 학습·사용되는 문제, 해외 공연 영상·전통무용 음악·국악기 세션이 포함된 융복합 콘텐츠의 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국악 이사 후보로 출마한 정성자, 유은선, 강상구, 김영동 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악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국악 저작권료는 대중음악 대비 낮고 해외 정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번 선거가 전통음악의 권리 구조를 확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창작국악, 정악, 국악 교육, 방송음악 등 국악의 내부 장르별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협회가 국악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악계는 이번 회장 선거를 단순한 내부 선거가 아닌, 전통음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국악 콘텐츠가 K-컬처 흐름 속에서 점차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지금, 정당한 저작권 체계 없이 창작자가 생활 기반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이번 제25대 회장 선거가 국악계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전통음악의 가치를 시대 안에서 제대로 평가하고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