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임시총회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내로남불식 운영과 협회 방만 경영, 항소심서 정조준 2025년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임웅수 전 이사장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웅수 측은 2022년 임시총회가 총회 성립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용상 이사장의 내로남불식 총회 운영과 방만한 협회 경영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웅수 측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대의원 과반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총회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한 배경에는 이용상 당시 이사장의 독단과 이익 중심의 운영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적된 문제는 ▲2020년 명단의 임의 재활용 ▲정회원 승인 절차 무시 ▲지회의 대의원 추천권 침해 ▲총회 불참 지회의 의사를 무시한 임의 대의원 배정 등이다. 임웅수 측은 “이용상 이사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과 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밀어붙였다”고
- 송혜근 기자
- 2025-03-28 15:08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4년 동안 계속된 소송으로 혼란에 빠진 국악협회의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전해왔다.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24년 9월 19일 오전 종로에 위치한 모 한정식 집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 국악협회의 사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국악협회 차원의 소모적인 법적 다툼은 협회의 대외적 위상 실추와 갈등을 초래할 뿐임을 확인하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국악협회가 직면한 위기와 재정적 파탄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용상 전 이사장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며 이사장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협회의 공익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악계 전체에 피해
- 최용철 기자
- 2024-09-20 18:41
긴급속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조급증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조급증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는 오늘도 한국국악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과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오늘 긴급 임시총회는 소집 권한도 없고 안건처리를 해봐야 채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회유와 감언이설로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임시총회를 개회하였다. 이용상 직무대행자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제26대 대의원을 상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애를 쓰는지가 의문이다. 대의원을 총회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부의 이사들에게 부이사장을 시켜준다거나, 대의원들에게는 이사로 선임해 준다고 하고, 또는 자신이 개최하는 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회유하였다는 제보가 국악타임즈에 속속 제보되고 있다. 한국국악협회의 사태는 이렇게 꼼수로 치유되거나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국국악협회는 이용상 자신이 선거무효의 사유로 제소했던 청구취지가 반드시 치유되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용상 직무대행은 2022년 7월 29일 한국국악협회 모 지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인준 날짜를 소급해서 인준을 승인하고 그 증표로 인준장을 발행하였는데 불
- 최용철 기자
- 2022-11-30 17:44
긴급속보) 한국국악협회, 불법적인 임시총회 개회중

한국국악협회, 불법적인 임시총회 개회중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은 2022년 11월 30일 오후 2시 종로구 운니동 소재 이비에스 호텔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회하고 회의를 시작하였다. 국악타임즈는 임시총회의 안건 등을 취재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도착하여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최측에 의해 회의시작 50여 분이 경과하도록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최측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회의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여 경찰 정보관도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최측이 취재를 방해하고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한국국악협회측에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할 것과 업무방해임을 고지하고 항의 중에 있다. 이용상측의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는 지난번 기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불법적인 임시총회이고 정관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집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악타임즈는 이후 한국국악협회의 임시총회 안건 등을 계속 취재하여 속보로 보도할 예정이다.
- 최용철 기자
- 2022-11-30 16:46
단독특집) 우왕좌왕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허둥대는 이용상 직무대행

우왕좌왕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허둥대는 이용상 직무대행 한국국악협회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사장이라는 맞지 않는 관(冠)을 쓰고 갈팡질팡하는 이용상 이사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다. 한국국악협회는 2022년 11월 23일자 발신의 문서를 통해 긴급임시총회 공문을 26대 대의원들을 수신인으로 발송하면서 안건으로는 ▲전임 이사 해임 건, ▲사무실 이전 건, ▲정관 변경 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26대 대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발신자도 없고 공지기일도 생략된 비문(非文), 형식도 갖추지 못한 부끄러운 한국국악협회 공문서(公文書) 이사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의 권한은 없다. 한국국악협회 정관에는 총회소집 권한에 대해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16조 2항에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라고 규율하고 있으며, 제17조(소집) 1항에서는 정기총회는 매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2항 임시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정관이 규율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 최용철 기자
- 2022-11-26 17:16
단독)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 이사장 지위 법적하자 없다는 법원 판결 받아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 이사장 지위 법적하자 없다는 법원 판결 받아내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관한 쌍방이 주장한 소송사건에서 2022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대해 2022년 4월 21일 한국국악협회 임시총회에서 제27대 이사장으로 이용상을 선출한 것이 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고, 이용상이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지위에 관한 소송 사건은 2022년 2월 4일,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진행하던 임웅수가 상고를 포기하여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선거무효가 확정되자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2022년 4월 21일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로 인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용상을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임웅수도 이호연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동년 4월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고 공지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임시총회 개최가 불법이라는 결정이 있자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이용신,
- 최용철 기자
- 2022-09-15 19:33

#임시총회

[속보] 2022년 총회 불법 강행, 규정은 선택적용… 이용상 책임론 확산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비대위, 조속한 정상화 위한 임시총회 개최 결의… 항소시 법적 대응도 예고

긴급속보)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직무대행자의 불법과 월권이 판치는 조급증

긴급속보) 한국국악협회, 불법적인 임시총회 개회중

단독특집) 우왕좌왕 한국국악협회, 갈팡질팡 허둥대는 이용상 직무대행

단독)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 선출한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 이사장 지위 법적하자 없다는 법원 판결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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