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행정안전위원회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총 4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모두 상정!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갑))은 16일(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 최용철 기자
- 2022-1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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