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고별 이사회
한국국악협회는 2022년 2월 28일 오전 11시 예총회관 세미나실에서 사실상의 고별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회는 출범 당시 63명으로 출발하였으나 중도에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6명의 이사를 제외한 57명 중 참석 15명, 위임 17명으로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을 보고하였으며, 2022년도 총회에 보고할 안건들을 정리하고 2022년 3월 18일 예총회관에서 총회 개최를 의결하였다.
임웅수 이사장은 이사회 경과보고를 통해 27대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내용을 보고하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불참한 다수의 이사들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예견한 듯 임웅수 이사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불만을 이유로 이사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57명 이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혜를 모았다면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불참한 이사들의 중론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인 한국국악협회 정관 제5조 1항은 한국국악협회가 만들어 지던 시점에 국악인 자격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시정관(原始定款)에서 강제한 것인데 회원자격에서 명시한 세 가지 조건 중 ① 정회원은 5년 이상 국악예능분야에 종사한 자 ② 국악관련 대학교 졸업자 ③ 대학원 졸업자라고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정관의 이 조항이 당선무효소송의 쟁점이고 판단의 분수령이 될 수 있었다.
정관에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원인의 중대요소이다
한국국악협회 창립 초기에는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의 수가 극히 미미하여 국악계 관련 예능분야에서 활동한 것을 입회의 자격으로 전제하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심의를 통해 국악인으로 활동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수의 한국국악협회 회원들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 졸업자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렇다면 자격에 대한 사실을 다투는 법정에서는 국가 교육기관이 인정한 졸업증명이나 학위증명 등이 이사회의 심의보다 상위개념이므로 문제가 된 농악분과의 신입회원의 수 중에서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 및 학위증명 등을 통해 신입회원의 자격을 입증하고 주장했어야 했다.
또한 13명의 대의원을 배정받기 위해 농악분과 위원회는 100명의 정회원으로도 충분하였다. 기자가 취재한 것에 따르면 농악분과 회원의 상당수가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송도 기술이다.
63명의 이사들의 지혜와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없었다.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회는 국악계의 주류가 장악하였던 그간의 판도를 바꾸는 계층이동이라는 평가 속에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하는 이변과 함께 국악인들의 호기심에 찬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국악계의 평가속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출발한 27대 한국국악협회는 63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활기찬 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사장 1인의 독단과 전횡은 63명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침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7대 집행부에 참여하였던 63명의 이사들은 국악계의 소중한 자원이고 국악의 현재이고 미래이다.
임웅수 이사장은 사실상의 고별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성급한 처사이다.
피고 한국국악협회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조계에서는 파기 환송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임웅수 이사장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것에 앞서 국악인 모두에게 무리한 소송으로 인한
한국국악협회의 파행과 분열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다수의 국악인들의 충정어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이 국악계의 다수의 의견이다.
국악은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미래의 가치이다.
이제 국악인들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악인의 권익과 자존의 상징인 한국국악협회가 당면한 초라한 모습이
이사회를 마치고 촬영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움켜쥐면 쥘수록 작아지는 단순한 이치를 왜 외면하는가!
이성과 공익이 상실된 한국국악협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