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창립 64년, 최대의 위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흔들리는 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창립 64년을 맞이하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주먹구구식 경영과 무원칙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법적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이 겹쳐, 협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2023년도 정기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회와 지부, 중앙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아 회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음달 9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용상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 판결은 협회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인 추모기금 및 장학기금의 불법 사용: 형사고발로 이어진 비리
전임 집행부가 남긴 선인 추모기금 8천 5백만 원과 장학기금 3천만 원이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경상비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1억 1천 5백만 원에 달했던 이 목적기금은 현재 고작 35,174원만 남아 있으며, 이는 국악 선인 추모와 국악을 전공하는 후학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특수목적기금(特殊目的基金)이다.
선인추모기금이 있는 우리은행 통장
장학기금 국민은행 통장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국악협회 부이사장단은 이용상 이사장에게 목적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2024년 8월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용상 이사장은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곧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내부의 부정과 비리의 의혹이 더 이상 묵과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전북지회 소송: 패소와 항소 포기, 그리고 그 후폭풍
최근 한국국악협회와 전북지회 간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재판장 정회일)는 한국국악협회 중앙회가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한 징계 처분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협회의 징계권 남용 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판례로 남겼다.
국악협회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은 지회장 인준 요청과 수억 원에 이르는 소송 비용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국악협회의 무리한 징계로 인해 소덕임 지회장의 선거권이 박탈되었고, 재선거가 실시되어 손현배 지회장이 당선되면서 두 명의 지회장이 존재하는 혼란이 초래되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소덕임 전 지회장은 자신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로 인해 손현배 지회장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손현배 지회장은 현재까지 소송 진행 과정에서 5천 6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음을 전북지회 회원들에게 알리며, '당선된 죄'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끊이지 않는 소송: 부산지회, 전남지회 고흥지부, 충북지회의 혼란
한국국악협회 부산지회는 년초에 정기총회를 통해 지회장 선출을 진행했으나, 중앙회에서 임석관으로 참여한 박정곤, 서장식 이사 등이 부산지회의 대의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회장에서 10명의 대의원을 퇴장시킨 뒤 투표를 강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회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고, 새로 당선된 강명옥 지회장이 취임했다.
더 나아가, 이용상 이사장은 서장식, 주영희 이사등을 대동하고 신임 부산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약속하는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악협회는 또 한 번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연출하며, 협회의 흑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다. 이에 불복한 부산지회의 대의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남지회 고흥지부 역시 사고지부로 지정되고 지부장이 제명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와 부당징계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21년간 지속되었던 ‘동초제 판소리경연대회’는 5년째 중단된 상태다. 고흥지부는 협회와 전남지회의 권한 남용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악계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충북지회의 징계사안은 별도로 보도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프레올림픽 해외공연 계획: 불투명한 현실
한국국악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보조금 3억 원 중 일부를 오사카 공연에 지출한 후, 남은 잔액 1억 원을 사용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 기간 동안 '아코르 아레나' 복합공연시설에서 6회에 걸친 국악공연을 계획했다.
이 공연은 28명의 국악예술인이 참여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연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국악협회의 해외공연 사업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협회의 경영 불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무국 직원 임금 미지급: 가압류로 이어진 재정 위기
국악협회는 사무국 박정곤의 임금 1,500만 원을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고발된 상태이며, 전임 직원들에게도 1,352만1,730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했으나, 국악협회는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있다.
그로인해, 1994년 9월 26일 모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 11번지 소재 한국국악협회 소유 토지가 2023년 6월 16일 임금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가압류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국악협회는 1년 이상 변제 불능 상태가 지속되어 이 토지는 곧 경매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악협회의 재정적 위기가 그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방증한다.
기부받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 11번지 소재 국악협회 소유 토지등기부
징계 권한만 남아있는 한국국악협회의 주먹구구식 경영: 오리무중의 혼란 속 표류
한국국악협회는 무리한 징계권 남발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악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적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은 결국 국악인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로 돌아가며,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을 자초하고있다.
회원들의 회비 수입에 의존하는 협회의 재정구조는 회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더욱 취약해졌으며, 그 결과 국악협회는 총 2명의 직원 중 1명의 급여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나 나머지 1명의 직원에게조차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협회는 심각한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국악협회는 더 이상 현재의 혼란 속에서 표류할 여유가 없다.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협회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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