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최용철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11 21:00에 금년APEC 정상회의 일정 중 하나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APEC 정상회의 본 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정상 및 각료급 인사와 각국의 APEC 기업인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정상과 각료들은 ABAC가 논의 의제로 제시한 보건위기 극복 및 무역·경제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과제와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발언을 통해 역내 무역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유지, ② 경제·산업 구조의 효과적인 친환경·디지털 전환과 ③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자무역체제 회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ABAC 차원의 협력강화를 제안했다.
'공급망 구축과 유지' 우리 경제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 주도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공급망 관리 덕분임을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서「글로벌 백신생산 허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노력을 통해 역내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친환경·디지털 전환' 경제·산업 구조의 대 전환을 위해 2030년 NDC을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언급하고 「그린·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정책 노력을 소개했다.
나아가 환경, 디지털 분야에서의 국제 통상규범 강화가 이러한 국내적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탄소가격을 국제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국제논의 강화및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자무역체제 회복' 3주 앞으로 다가온 MC-12를 계기로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과 다자무역체제로서의 WTO의 적실성 회복에 있어서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RCEP, CPTPP 등 아태 지역에서의 메가 FTA를 통해 다자무역체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자유무역을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RCEP 조기비준, CPTPP에 대한 관심과 가입준비 등의 노력을 통해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측 입장을 소개했다.
「ABAC과의 대화」는 민관 소통을 통해 APEC 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금번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정부는 향후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 및 경제통합 강화 및 이 과정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