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무형유산, 법적 체계 정비로 전승 지원 강화…현실적인 정책 제안 주목
이북5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북5도 무형유산 지정제도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전승자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국가나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이북5도 무형유산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북5도 무형유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내년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는 이북5도청의 의뢰로 전통공연예술연구소가 수행하였으며, 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연구팀은 이북5도 무형유산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관리 및 지원 매뉴얼을 개선하며,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북5도 무형유산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 '법령'이 아닌 '규정'이나 '지침'과 같은 현실적인 용어를 사용해 정책 제안을 한 점이다.
이북5도는 실제 거주 주민이 없고 도의회가 구성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용어 대신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전승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과업 내용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중심으로 이북5도 무형유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이북5도 무형유산 현황 및 실태 조사
이북5도 무형유산의 20개 종목에 대한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각 종목의 전승자 육성 체계와 관리 상태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북5도 무형유산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이북5도 무형유산 규정 및 지침 정비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와 이북5도 무형유산의 법적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이북5도 무형유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승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북5도 무형유산의 전승지원금 지원 체계를 정비하였다. 보유자,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 명예보유자 등 다양한 전승 지원 대상에 적합한 전승지원금의 금액, 범위, 지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였다.
● 이북5도 무형유산의 중‧장기 개선 방안 제시
이북5도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보전‧전승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소요 예산, 인력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한 지침을 제안하였으며, 이북5도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이번 연구는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을 누빈 연구진과 자문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장이 책임연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연구의 방향을 이끌고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였다. 김 원장은 연구 초기부터 현장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을 주도하며, 김정희, 김용호, 오정은 연구원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자료를 분석하여 이번 연구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이북5도 무형유산위원회의 양종승, 하응백, 김문성, 목진호 위원은 자문을 맡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류춘규 전 전통문화대학 연수원장과 호서대 손태도 교수는 연구 결과를 감수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북5도 무형유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번 연구 결과는 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자들에게 안정적인 법적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제공할 전망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통을 지켜온 이북5도 전승자들은 이제 더욱 탄탄한 지원을 받으며 전통문화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이북5도 무형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 남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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