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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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 점입가경 바람 잘 날 없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국악협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 2023년 7월 21일 변론기일지정. 한국국악협회는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과의 소송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임웅수 한국국악협회 전,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 등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한 1심 사건은 2023년 7월 21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이번 소송사건은 이용상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임웅수를 상대로 선거무효의 소송을 제소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 끝에 이용상이 주장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거는 농악분과의 대의원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인용하여 이용상이 승소하였다. 선거무효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용상은 한국국악협회 제26대 홍성덕 이사장의 위임으로 김학곤 부이사장이 의장 권한대행으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이용상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무투표로 이사장에 당선되었다.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임웅수는 이용상의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출과정에 참여한 대의원 구성이 임웅수 자신의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용상을 이사장으로 선출
- 최용철 기자
- 2023-06-16 18:32
[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의 탄원서, 전원 철회한다고 재판부에 참고서면 제출 최진은 국악타임즈 기사삭제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 최진 교수의 부탁으로 국악타임즈를 엄벌해 달라고 제출한 143명 전원의 탄원의사를 철회한다는 참고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진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일부 최진 측에서 제출한 참고서면의 ① 국악타임즈가 탄원서 제출자 명단을 확보한 후라는 내용은 마치 국악타임즈가 불법적으로 제출자의 명단과 주소를 취득하여 탄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최진이 제소한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로서 소송내용 전부를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탄원서의 내용과 탄원인의 인적사항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당사자인 국악타임즈의 정당한 법적권리로 취득한 것이다. ② 소송 당사자인 국악타임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탄원인들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낀 탄원인 김○○ 등 27인은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적을 만드는 것 같아 이를 피하고자 한다거나 자신도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
- 최용철 기자
- 2023-05-31 15:03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사태가 일촉즉발의 새 국면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첫 라운드는 이용상의 청구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에서 이용상이 승소하였고, 이용상은 전열을 가다듬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도 임웅수의 선거무효 사유였던 대의원 자격이 치유되지 않은 똑같은 대의원을 유권자로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 되었기 때문에 임웅수 자신이 선거무효로 패소한 사유와 똑같다는 주장의 청구취지로 이용상 당선자를 상대로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이번 소송과정은 2년 여를 지나는 공방으로, 겉으로는 한국국악협회가 안정된 듯하였지만 물밑 신경전은 불을 뿜고 있었다. 막바지로 치닫던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는 임웅수 측이 새로운 증거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쟁점으로 소송이 끝날
- 최용철 기자
- 2023-05-24 13:49
[단독]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 상대로 명예훼손금지와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143명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

최진 교수, 국악타임즈 상대로 명예훼손금지와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재판부에 143명이 서명한 탄원서 제출 최진은 양승희와 본보가 결탁하여 허위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탄원서를 유포하고 그중 143명에게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탄원서에 서명한 31명은 주소 불명인 상태이고, 1명은 중복으로 서명하였다. 국악타임즈는 위 내용에 대한 반론의견과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의 내용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악타임즈는 143명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탄원서의 내용이 양승희와 국악타임즈가 결탁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제로 국악계 관계자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사안이 불법적 행위라고 판단되어 탄원서를 제출한 143명 전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 앞서 탄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질의서를 등기 우편물과 SNS 등으로 발송, 전달하였다. 국악타임즈는 탄원인 중 박시양 씨 등에게 확인한 결과 탄원내용의 문건은 확인을 못했고, 단지 최진이 소송을 시작한 줄을 모르고 국악타임즈에 의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안타까워 서명했다는 답을 들었다 . 이번 사건은 최진
- 최용철 기자
- 2023-05-19 19:56
[단독속보]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김혜란, 이호연 보유자 인정예고

김혜란(74) 이호연(67) [단독속보]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김혜란, 이호연 보유자 인정예고 문화재청은 2023년 5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에 김혜란(74), 이호연(67)을 지정하기로 하고 인정예고하였다. 문화재청은 30일 간의 인정예고 기간을 거쳐 보유자를 확정 발표한다. 인정예고 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한다.
- 최용철 기자
- 2023-05-12 09:20
단독집중취재(1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단독집중취재(1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란 무형문화재법에서 정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동법 제17조 1항과 제32조 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재 보유자는 동법(同法) 제2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 등 공개적으로 전승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의 정기조사를 할 뿐 무형문화재법 어느 조항에도 보유자를 평가한다는 조항은 없다. 문화재청의 안일한 관행이 자초한 자중지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유자 양승희의 공개행사는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문화재 보유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의 전형을 공개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
- 최용철 기자
- 2023-04-07 15:34
단독집중취재(1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의도된 조리돌림이다. 총연출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장은 답해야 한다.

단독집중취재(1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의도된 조리돌림이다. 총연출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장은 답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양승희 선생 공개행사에서의 평가내용에 대한 반발로 불거진 “양승희의 눈물”의 사태는 양승희 선생의 과민한 반응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과정은 무형문화재진흥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고 있듯이 국악경연대회 처럼 최고의 기량을 갖춘 장원을 선발하는 과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는 목적은 전형(典型)의 유지를 위해 전통문화의 역사를 계승하는 절대적 특수성이 있어 도제에 의한 교육방식으로 체득되는 문화유산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문화재법에 의해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의 상속자인 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점검을 이유로 양승희의 공개행사에 평가자로 위촉하여 전형(典型)을 부정하는 평가내용을 문화재청 산하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무형문화재법을 문화재청이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
- 최용철 기자
- 2023-04-05 15:27
단독집중취재(13) “양승희의 눈물”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 방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를 받는 양승희 보유자 단독집중취재(13)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국악타임즈가 탐사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문화재청이 김죽파류 문화재보유자의 지정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1964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최초로 2006년에 같은 유파에서 두 명의 보유자가 지정되는 파행으로 얼룩져,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재청이 자초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과거를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과오의 역사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과 응징(㣹懲)이 없는 역사는 반복 된다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이다. “양승희의 눈물”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양승희의 눈물”의 발단은 2021년도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한 양승희 선생의 공개행사의 평가내용에 대한 양승희 선생의 반발로 문제가 촉발되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무형문화재법 제22조에 의한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26조에 의해 매년 공개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악타임즈는 이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양승희의 눈물”은 국립
- 최용철 기자
- 2023-03-31 15:23
단독집중취재(9)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손봉숙 전 국회의원의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이제라도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단독집중취재(9)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손봉숙 전 국회의원의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이제라도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양승희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2022년 12월 12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아홉 번째 기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도가 시작된 이후 다수의 국악인들이 “왜?”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는 격려와 응원의 글과 다양한 의견들이 국악타임즈에 이어지고 있다. 국악인들의 다양한 반응 중에는 보유자 평가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문중의 유파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마이동풍격으로 먼 산 불구경하듯 외면하고 관망하는 문재숙 선생의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같은 유파에서 두 명의 보유자가 인정된 이런 불상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개탄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렇게 불거진 문제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장 정선옥의 양승희 선생의 전승교육을 교란하고 전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제재가 있어야 하고, 영암군도 김창조, 김죽파, 양승희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계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암이 김창조 가야금산조의 본향임을 선언하고 노력
- 최용철 기자
- 2023-01-27 15:04
단독집중취재(8)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이제는 문재숙 선생이 답해야 한다.

국정원 제공 <단독집중취재 (8)>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이제는 문재숙 선생이 답해야 한다. 국악타임즈는 영암 김창조 기념관에서 양승희 선생의 무형문화재전승행위를 방해하고 훼손한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부장인 정선옥 씨가 문재숙 선생의 전수자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승희의 눈물을 취재 · 보도하면서 문재숙 선생의 중재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문재숙 선생은 왜 침묵하는가?였다. 2022년 10월 3일 양승희 선생이 문재숙 선생댁을 찾아가 정선옥 씨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문재숙 선생은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성인이 된 사람이 하는 짓을 어쩌겠냐”라는 냉소적인 답변에 “이 일로 옛날 일까지 들춰지면 어쩌냐”는 양승희 선생의 말에 “지금 나를 협박하려고 왔냐. 그럼 당신을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두 보유자 간에 오고간 말들은 무엇일까? “옛날 일은 무엇이고, 협박이냐, 고소하겠다”는 말은 무엇인가? 혹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검색을 해보니 2006년 4월 4일부터 당시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되었던 내용기사를 검색할 수 있었다. “문재숙 무형문화재 지정에 무형의 힘
- 최용철 기자
- 2023-01-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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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집중취재(15)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문화재 보유자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단독집중취재(14)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은 의도된 조리돌림이다. 총연출자는 누구인가? 문화재청장은 답해야 한다.

단독집중취재(13) “양승희의 눈물”은 문화재청이 방조한 책임이 있다.

단독집중취재(9)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손봉숙 전 국회의원의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이제라도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단독집중취재(8) “인간문화재 양승희의 눈물”, 이제는 문재숙 선생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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