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타임즈

#이용상 이사장

[한국국악협회]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한국국악협회가 2년만에 열린 총회 개최에 실패하며 협회 내부의 병폐가 총회장 안팎에서 속속 터져 나왔다. 3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이사회 및 총회는 정상적인 의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이사 선임 자격 논란, 협회 재산 처분 의혹, 장학기금 유용 문제, 감사 보고 미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며 파행을 빚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이사들이 정관상 자격 요건인 ‘회원 가입 후 1년 경과 및 회비 납부’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들어와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그 의결권으로 통과된 모든 안건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이후 일부 사업의 정산 자료가 감사에게도 공유되지 않았고, 총회 미개최로 인해 승인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총회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 예산은 모두 불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총회 결의 없이 협회 자산 처분? 특히 가장 큰 논란은 협회가 보유한 부동산 매각과 장학기금 집행에 대한 의혹이었다. 한 이사는 “해당 부동산은 총회의 의결은 물론 이사들의
- 송혜근 기자
- 2025-03-25 07:56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의 불법적 운영과 문체부의 방관, 국악계의 위기 한국국악협회가 내부 갈등과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4년간 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협회 회원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이용상 이사장의 불법적인 권한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의 직무유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용상의 불법적인 운영과 독단적 결정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의 주요 자산인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11번지(3,772㎡)를 협회의 총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했다. 해당 매각 계약은 2024년 12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총회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무부처(문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매각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명백한 정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원래 한국국악협회가 보유하던 자산으로, 총회의 의결 없이 매각되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한국국악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최용철 기자
- 2025-02-03 16:22
[법원선고]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 이사장의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에 대한 사고지회 지정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전북지회 승소!! 한국국악협회 대표자 이용상을 피고로 하는 원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이 2023. 3. 27.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전북지회 소덕임 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재판부는 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지회장 소덕임)가 한국국악협회 이용상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연‘측 한두환 대표 변호사는 전북지회의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유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다.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가. 원고 전북지회에 대한 징계결의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국악협회는 운영규정 제26조(징계)에 의해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결의하였으나 위 운영규정 제26조는 지회 · 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것으로 전북지회를 사고지회로 징계할 수 없다.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이 사건
- 최용철 기자
- 2024-07-25 19:56
[한국국악협회] “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절차적 문제와 근거없는 징계안건으로 내부갈등 조장하는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2024년 5월 7일 오후 2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1안건으로 임웅수 징계의 건, 정관개정의 건을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47명의 이사 중 10명이 참석하여 성원 미달로 무산되었다. 긴급 이사회 개최 과정에 앞서 징계심의위원회와 정관개정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개정안 마련이 생략된 채 이사회가 추진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이용상 이사장의 조급한 이사회의 소집의 의도가 드러났으며, 결국 이사회 성원 미달로 인해 비토(veto)와 보이콧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성원 미달로 인한 비토와 보이콧은 조직 내 갈등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징적인 일이다. 징계위원회 심의 제1안건은 임웅수에 대한 제명을 위한 절차이다. 임웅수를 제명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1심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와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 당사자 적격(適格)*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일부 국악인과 법조계의 의견이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 적격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한국국악협회원만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
- 최용철 기자
- 2024-05-14 21:48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단독속보]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 최대의 위기, 겸직금지 조항 위반으로 당선무효 가능성 높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무효 소송사태가 일촉즉발의 새 국면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의 첫 라운드는 이용상의 청구취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대법원까지 가는 싸움에서 이용상이 승소하였고, 이용상은 전열을 가다듬어 제27대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무투표 당선되었다. 임웅수 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이용상 한국국악협회 이사장도 임웅수의 선거무효 사유였던 대의원 자격이 치유되지 않은 똑같은 대의원을 유권자로 참여한 선거에서 당선 되었기 때문에 임웅수 자신이 선거무효로 패소한 사유와 똑같다는 주장의 청구취지로 이용상 당선자를 상대로 제27대 이사장 선거무효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50민사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상태이다. 이번 소송과정은 2년 여를 지나는 공방으로, 겉으로는 한국국악협회가 안정된 듯하였지만 물밑 신경전은 불을 뿜고 있었다. 막바지로 치닫던 한국국악협회 소송 사태는 임웅수 측이 새로운 증거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쟁점으로 소송이 끝날
- 최용철 기자
- 2023-05-24 13:49
단독)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집행부 의욕 넘치는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집행부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국악협회 제27대 이용상 이사장은 2022년 5월 21일 오후 2시 종로구 운니동에 위치한 IBS 엠버서더 호텔 회의실에서 제27대 이사회 구성을 마치고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27대 이사회는 이사 총원 47명 중 33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다는 사회자의 보고로 이용상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혼란스러웠던 한국국악협회가 이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미래를 위한 커다란 첫 걸음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이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연단 앞으로 나와 고개숙여 인사했다. 이용상 제27대 신임 이사장은 한국국악협회는 2년여의 소송이 2022년 2월 4일자로 이사장 선거 무효가 확정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를 거쳐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었고 전형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47명의 이사들을 선임하게 되었다는 경과를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용상 이사장은 신임 이사들은 국악계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로, 한국국악협회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분들로 모셨으며, 국악계의 신망이 높으신 분들이라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국
- 최용철 기자
- 2022-05-24 20:08

#이용상 이사장

[한국국악협회] 총회도 무산, 재산 처분도 불법… 한국국악협회 총회 현장에서 터져 나온 고발성 발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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