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사비 운영 논란과 회계 투명성 의혹…
“정당한 융통인가, 절차 없는 독단인가”
한국국악협회가 이용상 이사장의 당선무효 소송 2심 선고(2025년 4월 25일)를 앞두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사장 사비 투입 논란, 이천 토지 매각, 총회 무산, 감사 부실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며 국악계의 신뢰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비로 4억 2천만 원 운영”… 이용상 이사장, 억울함 호소
이용상 이사장은 “협회가 연간 1억 5천만 원 수준의 만성 적자 구조를 갖고 있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약 4억 2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협회가 지원금 없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전국대회, 분과사업, 사무실 유지 등에 자비를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협회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자금이 ‘기부’가 아닌 ‘융통’으로 명시돼 있으며, 추후 협회가 상환해야 할 채무로 기록되어 있다. 이사장은 “소송비 또한 모두 개인 부담으로 감당 중이며, 이천 토지 매각은 이사회 결의와 문체부 보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천 땅 매각, 이사회 의결로 진행… 이용상 이사장, “법적 분쟁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국국악협회는 2024년 9월, 신나라 측으로부터 “기부 목적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천시 대월면 대장로 소재 부지의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대의원 미구성으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협회 측은 “법적 분쟁 시 소송 비용 부담이 불가피했다”며 이사회의 다수 동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 1억 원 중 약 8,268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체불 임금과 국민연금, 사무국 보증금 등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었고, 잔액은 협회 계좌에 입금 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이용상 이사장은 밝혔다.
한국국악협회 감사, 근본적 개편이 필요
2023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국악협회 감사는 “2023년 결산에서 수입·지출 차액이 약 1억 4,5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이사장 개인이 메꿨다는 주장이 향후 법적 근거로 사용될 경우 협회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국악협회 감사는 “협회는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등의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회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으며, 사업 내역 역시 체계적으로 인수인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에는 감사도 선출되지 않아 어떠한 회계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회 운영의 불투명성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액 봉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수천만 원 단위의 개인 자금 대납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볼 수는 없다”며, “현재의 운영 구조가 이사장 개인의 희생에 기댄 방식이라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악협회 이사, “이사장 사비는 기부로 간주… 총회 없는 자산 매각은 무효”
한국국악협회 이사 역시 “사전 승인 없는 사비 지출은 기부로 간주해야 하며,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된 자산 매각은 절차상 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협회가 대의원 미선정 문제로 인해 총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고, “지회·지부 간 수직 구조 개편과 의사결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한국국악협회에 ‘지회와 지부 간 수직적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차기 지도부가 이에 대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이번 2심 판결 이후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책임도 있지만, 협회 시스템도 심각”… 구조 개편 없인 반복될 위기
한국국악협회는 지금, 단순히 이사장 개인의 논란을 넘어 협회의 회계 질서와 의사결정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과 절차 기반의 운영 없이 반복되는 ‘사비 운영’은 정상화가 아닌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사장이 누구든, 국악계를 위한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절차, 제도, 구조 세 가지 전면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